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예견된 자연 재난에도 되풀이되는 참사는 인재다
입에 발린 '재발장비 대책 마련' 말고, 대통령이 재난 예방 책임져야

1. 지난 나흘 동안 전국적 폭우에 따른 산사태와 수몰사고 등으로 사망자와 실종자가 49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시민들께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참사 발생 전부터 지난해 엄청난 피해를 안겼던 폭우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견됐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충북 오송역 부근 궁평2지하차도 수몰참사는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전형적 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참사 전에 금강홍수통제관리소의 홍수 경보 발령과 주민 대피 · 통제 요청 등 관련 매뉴얼대로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충청북도(해당 지하차도 관리주체), 청주시, 흥덕구 등 기관과 지자체 76곳에 통보가 이루어졌고, 지역 주민의 신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 지자체 어디도 지하차도 통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미호강교 확장공사 중이던 구간의 임시 제방 유실도 참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참사 뒤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유족들과 시민들은 더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당 지자체의 책임을 규명하는 방식의 진상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3. 무엇보다 폭우 기간 중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부처 장관 등이 NATO정상회의 순방으로 해외에 있었던 만큼, 폭우 재난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비와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스러지는 순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것은 참사를 막지 못한 국가에 대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폭우로 사망자가 속출할 때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비밀방문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할 대통령이라면 국가적 재난에 예정된 일정이라도 취소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비판이 일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금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 간다고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며 오히려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폭우와 재난을 왜 국가가 제대로 대비하고 대처하지 못했는지 대통령실은 그 경과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4.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이 제난 참사 직후에만 반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되뇌이다 흐지부지되는 상황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는지, 이같은 재난 참사 앞에서 언제까지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부재’를 탓해야 하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잦아진 자연 재난을 비롯한 모든 재난 참사가 인재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재난안전 콘트롤 타워의 정점에서 재난 대비와 대응을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끝.

2023년 7월 17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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