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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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오늘 우리 충북지역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은 지난 집중호우기간에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중대시민재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엄중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대책위원회 결성을 알린다. 2014년 세월호참사, 그리고 지난해 10.29 이태원참사를 겪고도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재난안전체계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참사 발생 후 열흘이 지나도록 우리가 목격한 것은 정부당국과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와 꼬리 자르기 시도였다. 이대로라면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책임자처벌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기대할 수 없다. 어제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만들어진 만큼, 우리는 이번 참사 대응의 모든 과정에서 유족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싸우고자 한다.
우리 오송참사대책위는 무엇보다 먼저 유족의 뜻에 따라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의 존치 연장을 요구한다. 유가족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현 합동분향소를 진실규명 때까지 유지하도록 요구했으나, 충북도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이번주 토요일까지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참사의 진상규명은 아직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했는데, 이번 재난의 컨트롤타워 책임을 져야 했을 충북도가 단 열흘 만에 분향소를 거둬들이겠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충북도는 ‘모든 행정력을 수해복구에 쏟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라고 하지만, 과연 합동분향소를 유지하는 것이 수해복구에 지장이 될 정도인지, 설령 그렇다 해도 합동분향소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유족 ‧ 시민사회와 함께 모색이라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가 이번주 합동분향소 철거를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와 더불어, 대책위는 △피해 유가족과 생존자의 권리 보장 및 정부의 사과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족 ‧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과 책임자 엄중처벌 △기후재난시대에 대응한 종합 재난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우선 합동분향소 운영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참사 대응의 모든 과정에 유족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참사로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유가족의 치유를 위해 중장기적 지원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의 이번 참사 최고책임자들의 진심 어린 사죄 또한 필수적이다.
한편, 철저한 진상조사가 없다면 결국 몇몇 일선공무원이 처벌받는 정도로 마무리되고 끝내 제대로 된 책임을 묻거나 유사한 참사를 막을 대책은 수립할 수 없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차원의 감찰과 함께 전담수사본부를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드러난바 최고책임자들이 아닌 일선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넘기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미호강 임시제방 문제와 관련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어야 할 충북도청의 최고책임자 충북도지사에 관해서도 지금의 감찰이나 수사로 그 책임을 제대로 물을지 미지수다.
따라서 정부의 일방적인 감찰 ‧ 수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족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참사는 정부당국과 지자체 등 책임소재 기관이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만큼, 책임회피와 꼬리 자르기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또한, 참사 당일의 안전조치뿐만 아니라 미호천교 공사를 둘러싼 문제, 나아가 재난에 대비할 안전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지 등 근본적인 원인까지 밝혀내야 한다. 이러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 제대로 된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대책도 가능하다.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자 엄중처벌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닥칠 수 있는 기후재난에 대응해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이 모든 요구가 실현되더라도 유족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헤아리긴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요구는 이 중대시민재해 참사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요구일 뿐이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만약 다음에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했을 때 일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우리 스스로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사회적 참사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문제다. 오송참사대책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우리 지역에서부터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진행하는 한편,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다시금 이번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우리 대책위는 이번 참사의 피해 유가족과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싸울 것을 밝힌다.
2023년 7월 27일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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