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 달이 지나도 제자리걸음!”
오송지하차도 참사, 재난안전컨트롤 타워는 누구인가?
주먹구구식 무능한 충청북도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는 없었다!
7월 15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 재난컨트롤타워 부재는 여지없이 작동하여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만들었다. 인재이자 관재이며, 중대시민재해로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낮은 임시제방으로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행복청과, 홍수통제소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았으나 충북도와 소통하지 않은 청주시, 전체적인 책임 기관이자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충북도의 무대응! 도로 침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는 궁평1지하차도로 헛다리 출동을 했고, 그마저도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를 접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119 역시 초동대응에 실패했고, 8시 52분 침수 현장에서 생존자의 신고 전화에 위치 파악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 확인되었다. 국가는 없었고, 각자도생만 존재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총체적 행정 난맥상이자, 부끄러운 충북도의 자화상이었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
한 달여가 훌쩍 지났다. 재난안전컨트롤 타워인 충북도를 비롯해 수많은 공공기관이 일제히 무능을 드러냈지만 이후 재난행정 혁신이나 제도 변화 등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 사이 국조실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부단체장과 일선 공무원의 문책으로 꼬리자리기식 가이드라인이라는 인상만 남겼고, 막상 문책성 경질이 실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관계기관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만,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브리핑 한번이 없다. 중대시민재해로 제일 큰 책임이 있는 김영환 도지사는 일상으로 복귀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구체화를 지시하고 있다. 청주시에서 오송참사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중대시민재해 큰 책임자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모든 화살이 도지사로 향하자, 책임과 사과는 뒷전이고 자취를 감췄다. 분명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으로 뽑혔지만, 시민들은 ‘사라진 청주시장을 찾습니다’란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무책임과 무능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진상규명이 먼저다!
지난 8월 16일, 국회 행안위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김영환도지사, 이범석청주시장의 출석이 정치적 물타기로 무산되었다. 국회 행안위는 파행되었지만, 용혜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송참사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 변경보고에 대한 문제 지적에 나섰다. 충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이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팩스로 제출한 구조, 구급 상황보고서와 7월 15일 궁평2지하차도 현장 앞에 설치된 청주서부소방서 재난발생현황판 등 복수의 문건에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이 오전6시 30분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임호선 의원실 등의 요청으로 충북소방본부가 제출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 시간대별 조치사항’ 문건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이 7월 15일 오전10시 4분으로 나와 있다. 즉, 현장에서는 재난 발생 전에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관련한 역할이 전무하여 책임 소지가 크다. 이것이 국회보고 과정에서 재난 발생 이후로 둔갑한 것은 아닌지 국조실 감찰이 제대로 되었는지, 충북도는 인지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은 뒷전이고,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열심히 걷어서 유가족,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다.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앞뒤가 바뀌었다. 충북도는 진상규명에 전폭적인 힘을 쏟고, 유가족 지원에 나서야 한다. 유가족이 그렇게 요청한 합동분향소는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단 2주만 운영하고, 도청 밖으로 쫓아냈다.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을 추모할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흔적 지우기만 급급했던 충북도는 유가족이 요구사항을 발표했지만, 전혀 답변조차 없다. 그러면서 언론플레이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 충북도는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부상자, 이후의 삶도 각자도생?
한 달이 지났지만, 충북도와 경찰, 소방, 청주시의 부상자 수 집계가 다름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한 의인에게 구조된 부부는 부상을 입고 간신히 탈출했지만, 현장에서 경찰에게 택시를 타고 집에 가란 안내를 받았다. 이후 재난지원금 신청도 안내받지 못했다. 생존자들은 환청, 환각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들도 많지만, 재난 현장에서 각자 살아남아, 이후 일상으로 복귀도 각자 알아서 해야 할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신청 마지막 날 연락을 받았고, 그나마 주소지가 청주시가 아닌 사람들은 각 해당 주소지로 이첩되었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모른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또한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는 것이다.
현재 충북도는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1년간 심리적 지원과 1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얘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후유장해 등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2년이 지나야 진단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1년은 각자 알아서 치료받아야 진단서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유가족과 생존자 중에는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불안하지만, 치료는 커녕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충북도가 재난안전컨트롤 타워라면 단순한 숫자 파악이 아니라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다시 한번 충북도와 청주시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한다.
우리는 무능하고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지방정부! 충북도와 청주시 강력히 규탄한다. 청주시민, 충북도민의 안전할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참사 과정에서 노출된 행정 난맥상을 바로 잡고,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마련하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단체장으로서 존재감 없이 지내거나, 변화와 혁신을 회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직을 내려놓길 바란다.

2023년 8월 23일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