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대] 국회는 오송지하차도참사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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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지하차도참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촉구한다.
■ 오송지하차도참사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보여준 인재이다.
7월 28일 정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가 명백한 ‘인재’였다고 확인하였다. 미호강의 임시제방 부실공사를 방치하여 제방이 붕괴되었고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은 사전에 23회의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대응에 소홀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청 등이 사고 예방 의무와 시설관리 책무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이기 때문에 유가족과 생존자, 충북지역제단체들은 물론 법조계. 학계를 포함한 법률전문가 및 각계각층이 오송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안전 및 보호조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의 엄중한 처벌 요구하고 있다.
■ 국회는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규명과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의 민의에 응답하라!
지난 7월 15일 오송지하차도참사 현장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제방이 붕괴되는 동안에도, 지하차도에 강물이 밀려오는 동안에도,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에 신고하는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곳에 없었다. 국민들은‘국가는 없었다.’, ‘충북도는 없었다.’, ‘청주시는 없었다.’고 절규하며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 요구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이제 국회는 자신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무이다. 국정감사는 국정전반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점과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규명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단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점과 대안을 찾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의 발생 원인과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소방, 경찰의 대응, 유가족 및 생존자에 대한 지원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대응을 자세히 살펴보고 부실한 대응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합의하라!
국민의힘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을 보호하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8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오송지하차도참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파행시키는 것도 부족했는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자당소속 자치단체장을 지키는 일이 오송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인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과 ‘국가이익을 우선’하겠다는 선서를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이고 국가의 이익이다.
■ 오상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의 부실대응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참사발생의 원인이 밝혀지는 것, 그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경각심은 커지고, 우리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해 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하라!
2023년 9월 20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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