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참사를 멈추겠다는 다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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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를 멈추겠다는 다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국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최고책임자들은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며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생존자들,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했다.
이대로라면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없고, 참사를 멈출 대책도 만들어질 수 없다.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100일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매일 더해지는 슬픔과 고통의 무게다. 이에 우리는 더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송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사회적 힘을 모으려 한다.
하나,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로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에 나서라!
7월 15일 벌어진 오송참사는 명백한 인재다. 이는 7월 28일 국무조정실 발표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하지만 재난대응의 최고책임자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최고책임자들은 거짓과 변명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정조사 실시로 오송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참사를 멈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검찰은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를 즉각 기소하라!
검찰은 오송참사에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권한과 책임은 지방정부의 장에게 있다. 지방정부의 장은 성역의 대상이 아니라 최고책임자다. 최고책임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일선 공무원의 수사와 처벌로는 재난대응체계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검찰은 지금 당장 최고책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중대시민재해로 기소하라!
하나, 정부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구성으로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사회적 재난과 참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로 이를 확인했고 지난 10년간 줄기차게 재난대응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가의 대응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참사와 재난이 반복되는 이유다. 반복되는 참사를 멈추기 위해서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정부대응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 이를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수적이다. 늦지 않았다. 정부는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구조적 원인과 대응 문제를 밝힐 독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하라!
우리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에 존재 이유를 물을 만큼 참담했던 지난 100일을 오롯이 기억하며, 국정조사 실시, 최고책임자 즉각 기소,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을 위해 시민의 힘과 사회적 연대를 모아나갈 것이다.
2023년 10월 20일 오송참사 100일 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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