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진실을 밝히고 교육감이 책임져라!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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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히고 교육감이 책임져라!
- 충청북도교육청은 ‘모니터단’ 운영하여 충북교육계를 사찰
-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충북교육을 갈라치고 배제
국정감사에서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도종환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 질의를 통하여 충북단재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 강사풀 현황자료에 강좌는 붉은색으로 강사명은 노란색으로 음영처리가 되어 있는 파일을 공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학교혁신’ 관련 강좌 48개, ‘민주시민교육’ 관련 강좌 12개, ‘행복씨앗학교’ 관련 강좌 11개, 학습공동체 관련 강좌 11개, 시대를 넘는 미래교육 관련 강좌 12개가 음영 처리되었다. 또한 강좌뿐 아니라 2022년 강사풀 총 603명 중 노란색으로 음영처리가 된 강사는 152명에 달했다. 특히 동일 강좌에서 특정 강사만 배제된 경우가 14개 강좌 19명으로 외부 강사뿐만 아니라 충북의 현직 교장과 장학사, 교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충청북도교육감이 배제 명단을 만들도록 개입한 의혹은 파일을 주고 받은 22년 12월 27일 이전에도 있었다. 22년 11월 9일 연수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감은 ”연수 교육과정 편성할 때 본청하고 협의하라“라고 말하였고 12월 26일 교육청에서 연수원 양모 부장에게 전화를 하여 교육감과 교원인사과장과의 협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교육감이 직접 김상열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사 선정, 연수교육과정 편성 할 때 교육감의 정책, 공약이 잘 반영되게 해달라“라는 등 수시로 압력을 가했다고 도종환의원은 밝혔다. 교육감이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을 지시하고 연수원 운영 규정에 어긋난 반복적인 개입과 압력을 통해 배제와 차별을 한 행위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며 헌법 유린이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교육발전 모니터단‘으로 교사들을 사찰하였다.
연석회의는 ‘모니터단’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건영 교육감 당선 이후 22년 10월부터 23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충북교육발전 모니터단‘이 사실상 현장 교사들을 사찰하는 역할을 했고, 이는 올 초 논란이 되었던 ‘블랙리스트’의 근거가 되었다는 실체가 역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모니터단’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되었으며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모니터단’이 작성한 ‘충북 대안교육 컨퍼런스’ 보고서를 보면 참석자들의 이름과 발언 내용까지 정리되어 있다. ‘모니터단’은 대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했는지, 활동내용이 윤건영 교육감에게 보고되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사용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만일 충북 교육계를 은밀하게 감시, 사찰하는 조직을 운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위반이 분명하다. 또한 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외에 다른 블랙리스트의 존재 가능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
연수원에 연수과정 개설 및 강사 선정에 대한 위원회가 별도로 있음에도 직속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가해자들은 충청북도교육청의 미흡한 감사로 인해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폭로한 김상열 전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은 강등처분을 받았고, 감사 절차와 감사관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유수남 감사관에 대해서도 표적 조사와 표적 징계를 통해 해고를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충청북도교육청에 의해 벌어졌다.
국회는 청문회를 교육부는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헌법을 유린한 충청북도교육청 블랙리스트 사안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진행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블랙리스트 작성을 누가 지시하고 누가 작성‧배포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이와 관련된 이들을 엄정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교육계에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진실을 덮으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모니터단’으로 사찰하고 작성한 블랙리스트 명단을 충북도민 앞에 밝혀야 한다. 또한 사찰에 동원된 모니터단의 설치근거, 예산편성및 집행내역, 모니터단 구성원, 보고서 등 활동내용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연석회의는 국정감사에 제출되었던 블랙리스트 명단, 모니터단의 사찰 내용 일체를 밝혀내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출근 피켓 시위,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 국회청문회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청북도교육청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이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는 충북도민과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0월 25일
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사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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