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대] 국회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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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남은 건 이제 국정조사뿐이다
국회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 국정감사에서도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은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서 참혹한 비극이 발생한 지 100일이나 지났다. 14명의 시민과 노동자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중대시민재해에 유족과 생존자들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전히 진상규명은 진척이 없으며 최고책임자들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일선 공무원들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0월 10일 열린 국정감사는 우리에게 더욱 큰 절망을 안겨주었다. 참사 피해자들의 요구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양 측 모두 ‘법적 책임이 없다’며 회피로 일관했다. 미호천 제방 붕괴의 주요 책임기관 중 하나인 이상래 전 행복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6일 열린 감사에서 행복청에는 ‘실질적 책임’이 없다며 무책임한 발언만 일삼았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최고책임자들은 법적 책임은 고사하고 관계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질 생각 없는 철면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감사가 허무하게 종료된 지금, 이대로 넘어간다면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은 요원하다. 이제 국회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국정조사로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제껏 유가족과 생존자, 대책위는 수차례 지방정부에 조사단을 세워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충청북도는 희생자 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것도 모자라 오송 참사 재발방지 대책이라며 누구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7·15교훈 백서’를 제작하고 심지어 언론에 치적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후로 문을 두드릴 곳은 국회밖에 없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 의무이다. 국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발생 원인과 충청북도·청주시·행복청·소방·경찰의 대응, 유가족 및 생존자에 대한 지원까지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을 낱낱이 살펴보고 부실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점과 대안을 찾아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되풀이되는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없다
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태원에서 벌어진 비극의 진상을 채 알기도 전에 우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비극을 또다시 마주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최고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고장 난 구조는 계속해서 사회적 참사를 낳고 있다. 우리는 오송참사와 더불어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을 추모하면서 되풀이되는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행동에 함께 나설 것이다.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 참사 발생의 원인이 밝혀져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들에게 적절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그래야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경각심이 커지고 우리 사회 안전망이 회복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
2023년 10월 27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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