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대] 지방분권과 자치 역행하는 ‘메가서울’ 반대한다!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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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도권 불평등 강화, 정당 이익 위해 국가 미래 훼손
1.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일 ‘메가서울’ 계획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며 관련 특별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 한다. 이는 총선 승리의 향배가 걸린 수도권 득표만을 노린 것으로, 실제 실행된다면 수도권 일극화-지방쇠퇴 가속화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급조된 졸속정책이 아닐 수 없다.
2. 현 정권 들어서는 기존에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던 지방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지지부진하고, 특히 그나마 진척속도가 빨랐던 부울경 메가시티는 관련 행정기구마저 해산하며 무위로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울산과 부산을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칭 ‘메가시티 서울,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국가균형발전,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총선용 의제로 급조된 서울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 눈 앞의 정당 이익을 위해 시민과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이들의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
3. 이미 우리나라의 서울 수도권 집중은 최고 수준이다.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수도권에 거주한다. 임금격차, 문화격차, 의료격차, 일자리격차가 날로 커져가며 이는 지역인구 유출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또 행정구역 개편은 하루아침에 진행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주민들의 논의부터 시작해도 그 의견 수렴과 논의가 최소한 수 년은 걸리는 정책이다.
4.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는 ‘메가서울’ 계획에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생뚱맞은 ‘메가서울’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수도권 불평등 문제 해소 방안부터 추진하라. 끝.
2023년 11월 3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국 1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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