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말뿐인 ‘현미경 감사, 민의의 전당’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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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민의의 대변인 자격 있나?
11월 1일 충북도의회 413회 정례회가 4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불린다.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고,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히 집행되었는지 제대로 따져 묻고 가려내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오송참사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는 많은 기대가 있었다. 비록 오송참사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북도의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길 진심으로 바랐다.
충북도의회는 그 기대를 철저히 짓밟았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청하는 우리는 눈과 귀를 의심했다. 마치 짠 듯이 한 명의 의원을 제외한 오송참사에 대한 철저한 함구에 기가 막힐 뿐이다. 지난 국회 국감은 일반증인 채택으로 반쪽짜리 국감이었지만, 여야 의원 모두 철저한 사전 자료 조사와 준비를 통해 날카로운 질의와 추궁이 이어졌다. 반면, 충북도의회는 오송참사와 관련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의 기능을 망각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방탄 의회를 만들었다. 검찰의 하위기관도 아니면서 수사의 방해와 혼선을 걱정했다면 이 역시 지방의원의 자격이 없다.
14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돌아가셨고, 16명의 생존자들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대변하고 문제해결과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할 충북도의회는 그동안 오송참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충청북도가 재난안전메뉴얼을 전혀 지키지 않아 오송참사가 발생했지만, 충북도지사가 ‘참사 현장에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망언을 했을 때도, 분향소를 유가족 동의없이 강제 기습 철거를 철거했을 때도 충북도의회는 민의를 단 한 번도 대변하지 않았다. 오송참사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달랐어야 했다.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더라도, 전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시킨 오송참사의 원인규명을 위해 충북도의회는 역할을 해야 했다. 우리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의의 전당을 포기한 충북도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충북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부끄러움으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충북도의회는 오송참사와 관련해 방탄의회가 아닌 행정사무감사의 제기능 찾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말로만 현미경 감사를 얘기하지 마라! 남은 행정사무감사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부실한 감사로 일관한 뒤 해외연수에 오른다면, 더 큰 충북도민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023년 11월 7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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