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검찰 특수활동비는 당장 2024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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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법의혹이 매우 심각하다. 국민세금을 썼으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런데 검찰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 폐기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청마다 폐기한 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2017년 상반기 이전 특수활동비 자료를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폐기했다. 한동훈 장관은 불법폐기를 하라는 것이 ‘교육자료’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도록 교육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
뿐만 아니라 자료 불법폐기 이외에도 명백한 불법들이 존재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잘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2017년 9월 이후에도 2억 원 가량의 대검찰청 특수활동비에 대해 현금수령증도 없는 상황이고 ‘기밀수사’에 사용되어야 할 검찰 특수활동비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4번의 명절을 앞두고 무려 2억 5천만 원의 떡값 돈봉투가 돌려졌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일선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한 번 더 배분하는 ‘13월의 특수활동비’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 외에도 전국의 일선검찰청 곳곳에서 연말을 앞두고 특수활동비를 나눠 갖는 일들이 벌어졌다. 퇴임이나 이임을 앞둔 지검장이 특수활동비를 몰아 쓰는 행태도 적발됐다. 지청장이 특수활동비를 ‘셀프수령’한 사례들도 드러났다. 기밀수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지급되어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쌈짓돈’처럼 쓰인 것이다. 이외에도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부천지청의 국정감사 격려금사용, 고양지청의 나눠쓰기, 몰아쓰기, 격려금 포상금 등 지급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런 불법이 드러났는데도 법무부와 검찰은 사과도 해명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 특수활동비는 기밀수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과 간부들이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돈인 것이 확인됐다. 검찰이 가리거나 지운 2%도 안 되는 자료를 판독한 결과에도 이처럼 엄청난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이다. 기획재정부 지침,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위배된 사례가 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찰청 각 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2차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처럼 숱한 부정사용과 오·남용 사례가 있고, 지금도 정보를 은폐하고 있으면서 국민세금 80억 원을 2024년에도 검찰 특수활동비로 달라고 한다. 각종 법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고, 실제로 기밀수사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세금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가 2024년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카드사용이 원칙인 특정업무경비를 사용하면 된다.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현금으로 사용해 왔던 검찰 특수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드러난 심각한 불법의혹들에 대해 방관해온 감사원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검찰조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반의 개혁과 함께 검찰 특수활동비의 폐지를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것은 검찰을 국민위에 군림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특권집단에서, 국민의 통제를 받는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1. 국회는 2024년 예산부터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라!
1.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최소한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라!
1. 그 동안 드러난 불법의혹들에 대해 국회는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라!
1.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불법을 방치해 온 감사원은 사과하고, 자신의 특수활동비 정보부터 공개하라!
2023년 11월 1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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