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검찰수사상황 공개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촉구 기자회견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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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7월 15일 오송 궁평2지하차도참사가 발생한지 145일이 지났다. 계절은 두 번이 바뀌어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 되었지만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국회의 국정감사와 충청북도의회·청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참사발생의 진상규명에 조금이라도 다가가길 기대했었다. 하지만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헛된 기대가 되었다. 특히 충북도의회는 오송참사 특조위를 거부하고 상임위활동으로 대체한다고 했지만 정작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며 언론의 ‘맹탕’, ‘재탕’이라는 지적을 할 정도였다.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고, 관계기관의 증인들은 허위보고와 변명, 책임미루기로 일관하는 행태를 보였다.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허위증언이나 허위보고가 드러났다. 김영환지사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증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서로 책임을 미루고 수사를 핑계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감시기간동안 유가족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에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오송참사 발생원인과 책임에 대한 수사결과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우리는 검찰에 요구한다. 빠르게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최대한 공개하라!
검찰은 오송참사의 책임을 물어 7월 19일 김영환지사를 비롯한 최고 책임자를 최초로 고발한 충북시민사회의 고발인 조사조차 아직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고책임자인 김영환지사, 이범석시장, 이상래 전행복청장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다시 ‘꼬리자리기’식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금까지 중간수사결과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송참사에 대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모든 질문에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수사를 핑계로 답변을 거부하였다.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유가족 및 생존자들에게 공유했다면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고위공직자들이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답변태도를 보였을지 의문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진행하고 수사내용에 대해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기적인 수사결과보고를 약속하라!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사회적 참사에 대해 법률적인 책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참사의 책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방방지를위한 독립된 조사기구가 필요하다.
정부와 충청북도는 지금이라도 오송참사의 진상조사기구의 구성을 요구하는 유가족, 생존자, 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추천한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분히 예견된 재난을 왜 방지하지 못했는지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재난관리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명백히 드러내는 철저한 진상규명은 독립된 조사위원회로부터 시작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검찰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조속히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
수사과정과 결과를 유가족, 생존자,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부와 충청북도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방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라!
2023년 12월 06일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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