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김영환지사의 부적절한 금전거래의혹 규탄 수사당국의 엄정수사촉구 기자회견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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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의 엄정수사촉구 기자회견
2023년도 충청북도정은 충북도의 상생과 발전, 민생과 관계없는 도지사 본인의 논란과 의혹이 가득한 한해였다. 충북도정의 각종 논란과 의혹에 김영환지사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11일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10월 김영환지사와 충북지역의 폐기물관리업체간 30억 원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며 이해충돌·직무 관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영환지사는 이 보도에 대해 북촌 한옥의 매각과정에서 지난해 이 건물을 75억 원에 매매 계약 했지만 계약이 파기됐으며, 이 업체를 통해 30억 원을 빌려 매수대금을 일부 상환하였고, 매매금액을 완전 납부할 상황이 안 돼 30억을 빌린 형태를 취했다고 밝혔다. 매각과정에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요구를 수용한 것도, 매매금액을 완전 납부할 상황이 안 되는 업체에 오히려 4.2%의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부동산매매과정에서 보기 드문 김영환지사의 행동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지 오히려 김영환지사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동산 매각과정이라는 해명은 등기부등본상 ‘(매매예약)가등기’가 아닌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거짓해명의혹이 추가된 상황이다.
비상식적인 금전거래보다 더 큰 문제는 이해충돌 논란이다. 금전거래가 있었던 업체의 실질적 소유주의 다른 업체를 통해 충북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매립용량 증설을 허가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김영환지사는 “무슨 사업을 하는 업체인지 몰랐다”고 변명하나 몰랐다고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알았다면 더 큰 문제인 상황이다. 김영환지사는 충북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 뒤늦게 신고했지만 벌써부터 면죄부조사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환지사는 결자해지하라. 11일 기자회견에서 “재산이 없는 빈털터리로 도지사가 된 것이 죄송” 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김영환지사는 ‘빈털터리 도지사’라서가 아니라 임기시작부터 이어진 차 없는 도청, 기꺼이 친일파, 산불술자리, 충북학사 황제반상, 오송참사, 고발사주, 테러사주까지 각종 논란과 의혹이 가득한 ‘논란제조기 도지사’라는 것과 잘못된 도정운영으로 도민들을 부끄럽게 만든 것에 죄송해야 한다. 김영환지사는 충북도민을 얼마나 더 부끄럽게 만들 것인가? 해소되지 못한 문제점은 김영환 지사 임기 내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각종 의혹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고 만약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밝혀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사안에 대한 법리 후 고발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수사당국에 촉구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 금전거래에 대한 의혹이 알려졌고 수사당국도 인지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시민사회의 고발조치가 있기 전에 먼저 김영환지사의 이 부적절한 금전거래와 북촌한옥 매각과정에서의 대가성이나 위법성 의혹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2월 1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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