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오송참사 진상규명,
이제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맡겠습니다!

오늘로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159일입니다. 그동안 오송참사 유가족 및 생존자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 책임기관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왔으나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해 왔습니다.

7월 28일 국무조정실의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제방 붕괴에 건설사와 행복청이, 재난 대응에는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 어느 곳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난 대응의 최고책임자들은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고, 국정감사와 행정사무 감사에서 진상을 은폐하고 책임회피로 일관하였습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는 언제 이뤄질지 기약도 없는 상태에서 오송참사의 비극과 고통은 점점 잊혀지고 있고, 이미 드러난 진실조차 훼손되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며 분노와 애도를 삭이면서도,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고 통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피해당사자들의 외침을 더 이상 외면할 순 없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검찰 수사만으로 충분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진단을 위해서는 민관 진상조사위원회가 꼭 필요하지만, 무책임하게 숨기 바쁜 정부를 무한정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송참사 유가족 및 피해 당사자의 뜻에 따라 오늘 시민사회 활동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자적인 조사기구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생존자와 지역주민의 증언을 기록하고 언론 기사와 공적 자료를 확보하여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충청북도 및 청주시가 오송참사의 책임과 재발방지의 역할을 회피하는 구석구석을 찾아서 진실과 대안을 밝히겠습니다.
사회적 참사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기후위기와 재난의 시대에 대응하는 안전과 생명 존중의 제도개혁을 시민의 힘으로 만들겠습니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참사와 부실 대응의 원인을 규명하고 최고책임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다시는 사회적 참사로 인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사회, 피해자의 인권과 회복이 보장되는 사회, 사회적 참사와 재난을 예방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12.20.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

* 발족 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