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기소촉구 기자회견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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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책임기관 제대로 수사하고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
■ 결국 시민들이 나서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오송 궁평2지하차도참사가 발생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하였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과정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이 나서서 오송참사가 발생한 구조적인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민간차원의 조사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7.15오송참사 원인조사 결과 발표 1차 보고회를 통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집중호우 대비 및 관리실패,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부실, 부실한 하천관리, 계획홍수위 경고에 대한 부실대응, 재난대응훈련의 문제점에 대한 의미 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검찰은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1차 보고회 내용을 기반으로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라.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제방붕괴 위험과 지하차도 침수 위험이 간과된 원인, 재난대응 메뉴얼이 없거나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적용된 경위,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등 오송참사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제 검찰이 답할 차례다. 검찰은 오송참사 수사본부의 인원 보강과 보완수사를 통해 일선 실무자에 대한 책임전가가 아닌 재난대응의 책임기관과 최고책임자를 수사하고 오송참사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라! 또한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연속적인 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하며, 제대로 된 책임자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수사하라!
■ 오송참사 최고책임자 충북도지사·청주시장·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
재난과 참사를 반복하는 관행과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며 최고책임자의 무관심·무능·무대책에 대한 처벌을 통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관련된 기관과 최고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중히 수사하고 기소하라!
■ 검찰은 오송참사 발생원인과 책임에 대한 수사결과를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라!
검찰은 오송참사와 관련하여 9명의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구속된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단 한번도 중간수사 결과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은 ‘수사 중’이라는 핑계에 막혀있는 상황이고, 오송참사 피해자들은 참사 원인에 대해 재판방청을 통해서야 정보를 접하고 있다. 빠르게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최대한 공개하라! 피해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진행하고 수사내용을 공개하라.
■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는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이자 피해자들의 권리와 인권이 회복되는 길이다.
그동안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한번이라도 있었는지 정부와 지자체에 묻고 싶다. 정부, 국회, 지자체, 사법기관이 사회적 참사를 외면하는 동안 시민들이 희생자를 위로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검찰은 관계기관에 대해 엄격한 수사를 진행하고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 또한 그간의 수사과정과 결과를 유가족, 생존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는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이자 피해자들의 권리이며 인권이 회복되는 길임을 명심하고 그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2024년 2월 5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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