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진실을 거부하는 가해자들의 권력, 참사 피해자들의 연대로 맞설 것이다!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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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거부하는 가해자들의 권력,
참사 피해자들의 연대로 맞설 것이다
-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부쳐
참사 피해자들의 연대로 맞설 것이다
-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부쳐
지난 1월 30일, 윤석열정권이 끝내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시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유족의 절규마저 외면했다. 이런 행태는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복되어, 지난 1월 31일 민간에서 독립적으로 구성한 오송참사 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가 내놓았던 기존 조사내용이 어떤 점에서 부실한지 조목조목 비판한 바 있다.
이렇듯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와중에 진실을 거부하는 국가권력의 행태는 지독하게도 한결같다. 아니,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권력이 진상규명을 가로막기 때문에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참사의 구조적 ․ 근본적 원인을 밝혀야 그에 근거해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발방지대책을 도출함으로써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고 유족에게 최소한의 위로를 전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이 되어야 할 진상규명부터 거부당하니, 책임자처벌과 재발방지가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하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10.29 이태원 참사를, 그리고 그 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맞게 됐다.
참사의 진상규명을 거부하는 권력의 행태는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윤석열정권은 아주 일관되게도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적용유예 연장, 책임자 처벌 약화 등을 비롯한 법 개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윤석열정권이 이번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거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에 분노한 참사 피해자들의 연대를 막을 수는 없다. 진실을 거부하는 가해자들의 권력에 맞서, 우리는 피해 유족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2월 2일
세월호 충북대책위,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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