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국회는 오송지하차도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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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송지하차도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 참사 발생 7개월, 시민진상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정부의 부실조사가 드러났다
지난 2월 10일, 오송참사 유가족들이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차려진 분향소에 모여 설 합동차례를 지냈다. 작년 9월 추석에 합동추모제를 지내고 넉 달이 훌쩍 지났지만, 참사 피해자들은 그 이후 여태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2023년 7월 15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7개월이 흐른 지금껏 정부와 지자체 등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당국은 피해자들의 가장 기본적 요구인 진상규명을 외면했고, 조사위원회 구성도 끝내 거부했다.
이에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한 독립적인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지난 1월 말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참담했다.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도, 충북도-청주시-소방-경찰 간 필수적인 소통 및 유기적 대응체계도 없었다. 폭우와 홍수로 인한 위험을 빤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지하차도에 대해 예방조치나 점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불법적으로 기존 제방을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았는데, 엄정한 관리감독도 수해 예방도 하다못해 참사 당일 제방붕괴 상황전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혀낸 것은 명확하다. 참사 후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감찰결과로는 결코 참사의 구조적, 근본적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결국 일선 실무자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채 끝나고, 사회적 참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이후 3년 만에 똑같은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듯 말이다.
■ 오송지하차도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국회는 오송지하차도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작년 9월,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그리고 시민대책위원회는 바로 이곳 국회 소통관에서 오송지하차도참사에 대한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한 충북도지사 ‧ 청주시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오송참사 관계기관 최고책임자들은 하나같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렇듯 국정감사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대책위는 10월에 한차례 더 국회를 방문해 국정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국정조사는 진척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 발표를 통해 정부의 조사에 부실한 점이 확인된 만큼, 이제 국회가 지체하지 말고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가 밝혀내지 않은 구조적 ‧ 근본적 원인들을 짚어냈지만, 민간 차원의 조사였기 때문에 당국에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참사를 막지 못한 국가는 응당 그 책임을 지고 진실을 밝혀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한편, 시스템 차원에서 나타난 공백과 미비점을 고쳐 참사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대체 이 상식이 왜 이렇게도 실현하기 어렵단 말인가?
■ 오송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행복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실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최고책임자들이 예방조치와 안전관리조치, 대응조치 등의 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마땅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앞에서 진실을 거부하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 오송참사 피해자인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우리 시민대책위원회는 포기하지 않고 그 국가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오송지하차도참사 진상규명하고 최고책임자 처벌하라!
국회는 오송지하차도참사 국정조사 실시하라!
2024년 2월 14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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