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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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월 13일 중부매일·국가위기관리포럼·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공동주최로 ‘기후위기 시대, 오송궁평2지하차도 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초청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 논의를 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먼저 나서서 공론장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반가우면서도 이를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송참사 재난관리의 회고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렸지만 정작 주제발표에서 오송참사의 재난관리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때 재난 원인을 밝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된 것처럼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시민들은 반복되는 참사를 겪으면서 제대로 된 원인 조사 없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리 없다는 걸 확인해왔기 때문입니다. 오송참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난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학계와 언론사가 나서서 공론장을 연 만큼 오송참사가 발생한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론회에서 ’재난의 정치 쟁점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역시 참사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는 유가족 및 생존자들의 뜻과도 배치됩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가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재난관리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에서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폐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재난의 정치 쟁점화를 경계하자고 하면서 중대재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오송참사를 정쟁화 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고 유감스럽습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재난을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일선 공무원들과 실무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또한 이번 참사 발생이 우리사회의 안전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 구조적 해결을 위한 책임규명을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중대시민재해인 오송참사의 최고 책임자의 수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꼬리자르기식 수사와 처벌이 아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규명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정쟁으로 몰면서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 검찰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동료들이 왜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생존자들이 겪어야 했던 그 위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다시는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외침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최고책임자를 수사하라는 것은 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오송참사시민대책위는 유가족 및 생존자들과 함께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가 귀 기울이고 함께 나서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사회적 참사/재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공론장을 열어주신 학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재난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유가족과 생존자를 비롯해 시민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십시오.
2024년 3월 14일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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