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이범석 청주시장은 교육환경권 위협하고, 청주시민 사행 심리 부추기는 카지노 불허하라!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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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민 사행 심리 부추기는 카지노 불허하라!
율량동에 위치한 그랜드 플라자 호텔과 강원도 평창에서 카지노를 운영한 업체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추진한다. 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지역의 시민단체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3월부터 카지노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지역 주민들도 '카지노 입점 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카지노 입점을 계약한 호텔과 업체를 강력히 규탄했다. 더불어 청주시와 충북교육청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청주시민들이 사행성 오락 시설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돈이면 무엇이든 다할 수 있다는 욕망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환경권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를 절대 묵과할 수 없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으로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200m 이내에 청주신흥고와 주성중, 율량초가 있고, 반경 650m 이내에 중앙중, 청주여고, 중앙초, 주중초 등 6개 학교,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밀집한 교육 중심지에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려는 계획은 참으로 어이없다.
학교의 교육환경은 30여 개의 관련 법률로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유해 업소는 보호구역에 절대 입점할 수 없다. 또한, 상대보호구역이라 할지라도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통해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만 입점할 수 있다. 학교 정문에서 50m 이내에는 흡연도 불가하고, 학교 경계 200m 이내에는 담배자판기도, 노래연습장도, 피시방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카지노가 유해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해 카지노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도 몰상식한 일이다.
또 카지노가 지역에 유발하는 경제 효과와 실익도 없다. 관광보다는 도박이라는 특정한 목적만 갖고 유입되는 사람들이 지역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카지노 입점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면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 인근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강원랜드 인근은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카지노 부작용으로 정선군의 자살자는 매달 7~8명에 이르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 도박중독 재활 센터까지 생겼다. 아무리 외국인 전용이라해도 정선 사례에서 보듯 카지노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범죄도시로 전락하게 만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다. 온갖 피해는 청주시민이 감당해야 하고 오로지 기업만 배불리는 사업에 불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업체 이전을 허가받은 카지노 업체가 지난 5월 23일 청주시에 관광사업 계획 변경서를 접수하고 청주시의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청주시는 6월5일 청주시의 건축심의를 거쳐 6월27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연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카지노 입점 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6개 학교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주민의 주거환경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을 불허하라. 도박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는 지금, 기업의 이윤을 앞세워 학생의 교육권과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외면하지 말아라. 현행법의 허점을 핑계로 카지노 입점을 허용한다면 86만 청주시민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라. 백해무익한 카지노 입점을 허용하는 것은 청주시의 직무유기이고 그에 따른 책임은 반드시 청주시가 져야 할 것이다.
2024년 6월 4일
충북교육연대·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카지노 입점 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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