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에스코넥 자회사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엄중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근본대책 촉구한다!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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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중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근본대책 촉구한다!
역대 최악의 화학사고이자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참사가 벌어졌다.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이번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로 우리 충북지역의 한 가족도 피해유족이 됐다. 더욱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또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와 크고 작은 중대재해를 숱하게 거치고 나서도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지켜야 할 구조적, 제도적 장치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우리 충북지역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이번 중대재해 참사로 희생된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부상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기원하며, 피해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번 참사로 노동현장 안전보건의 심각한 실태가 드러난 만큼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한편, 구조적인 개선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중대재해 참사는 한국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목숨을 잃은 23명 가운데 18명이 이주노동자였고, 다수가 불법파견으로 이중 착취를 당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들에겐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간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 출신국 언어를 반영해 안전교육이라도 실효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됐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참사에서도 노동자들은 화재 발생시 대응조치를 알 수 없던 것은 물론이고 비상구 위치도 찾을 수 없어 희생자가 더욱 크게 늘었다. 이렇듯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장치도 없이 이주노동자 도입만 계속 늘리겠다고 하니, 이는 그야말로 이주노동자를 ‘일하다 죽어도 상관없는’ 산업노예로 간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충북도 이번 참사와 같은 중대재해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충북 역시 이주노동자 유입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매년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당장 지난 6월 15일에도 충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참사가 벌어진 공장처럼 1차 ․ 2차 전지 관련 사업장이 충북도 내에 130곳이 넘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미 지난 2022년 한 배터리 제조공장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도 있었다. 꼭 배터리 관련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화재 및 폭발사고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오창의 한 단열재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로 노동자 2명이 전신화상을 입었고, 공장 내 크고 작은 화재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이런 중대재해의 징후와 요소들을 얼마나 제대로 포착하고 감독하고 있는지는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노동부는 이번 참사가 벌어진 아리셀 공장을 이미 작년부터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정해 놓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업장이 형식적으로‘위험성평가’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까지 감면해줬다고 한다. 이런 부실한 감독행정으로는 중대재해를 결코 예방할 수 없음이 다시금 입증된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 권리 사각지대로 내몰린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희생된 이번 중대재해 참사는 우리 노동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기술적인 대책들 몇 가지로 이번 참사 대응을 적당히 무마하려 한다면, 큰 착각이다. 목숨을 내놓고 일해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버젓이 불법파견을 저지르고도 책임회피 궤변을 늘어놓는 원청사업주, 그리고 감독책임을 방기한 노동부까지, 곪을대로 곪은 문제들이 모두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다음엔 또 어떤 대형 참사가 누구를 덮칠지 알 수 없다. 우리는 피해 유가족 및 대책위원회와 연대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며 함께 싸울 것이다. 다시금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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