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결정 방임한 청주시를 규탄한다. 
‘공공의료 파괴’, ‘안일 행정’, 청주시는 각성하라!

1. 충북도가 결국 청주병원 법인 취소를 결정했다. 충북도가 청주병원에 법인 취소 사전처분 통지를 송달한 이후 청주시를 방문한 김영환 도지사는 의료법인 취소 위기에 있던 청주병원에 대해 6개월 유예 검토를 언론에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주병원 법인 취소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청주시가 손을 놓으면서 기사회생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2. 청주시 최초의 종합병원인 청주병원은 41년 만에 충북도와 청주시의 무능한 행정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이다. 충북도는 연일 의료공백을 걱정하며 충북대병원의 현장 복귀를 외치고 있다. 한편으론 원칙론을 내세우며 지역 의료법인의 취소 결정을 한 것이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에만 핏대를 세우며, 결국 청주시민과 지역의료법인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3.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을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지교환 약속 등을 지키지 못했다.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리하면서도 관련 상급 기관과의 사전협의 또한 없었다. 만약 의료법인 이전을 먼저 진행했더라면 그간의 갈등과 청주병원에 대한 부당한 재산권 침해 등은 없었을 것이다. 청주시의 무능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4. 우리는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온통 집중하여 건물을 올려야만 성과라고 자평하는 청주시의 저급한 인식이 청주병원의 법인 취소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족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이때 청주시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행정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또한 지난해 청주시와 청주병원의 극단 대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행정 지원을 약속하며, 청주병원이 30억 리모델링을 하도록 밀어붙이면서 결국 재산권 침해를 가한 청주시는 과연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모든 행정 지원을 약속했으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은 전무했고, 충북도에 감정적 호소만 외쳤던 청주시는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다.    

5. 서민경제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이때, 수천억을 들여 신청사를 짓겠다는 청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청주병원 의료법인까지 취소하며 청주시민의 재산권 침해와 희생을 강요하여, 점령군처럼 청주시 신청사 건물을 올리겠다는 청주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고, 지역법인 취소를 뒤집을 마지막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2024년 7월 4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