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대] 오송참사1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기억과 다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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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1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기억과 다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 오송참사 진상규명이 희생자에 대한 추모이며 재발방지의 첫걸음이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부실, 지하차도 관리의 문제, 하천 관리의 미흡, 계획된 홍수 경고에 대한 대응 부족, 그리고 재난 대응 훈련의 결여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검찰에 구조적 원인 파악 및 최고책임자 기소를 촉구했으며 정부의 재난원인조사,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지자체, 검찰, 국회는 재난원인조사,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송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들이 진상조사를 하였지만 한계가 있었고 수사상황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진실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참사의 원인에 대한 책임규명과 진상규명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첫걸음이지만 오송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 그 시작조차 요원하다.
■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라!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관계기관과 최고책임자의 책임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며, 오송참사는 모든 관계기관의 무관심, 무능, 무책임으로 인한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참사발생직후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아직도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여부와 처벌은 불분명한 상태이다. 지속적인 재난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고 책임자들의 무관심과 무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선고 현장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며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해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을 지적하며 참사발생 10개월만에 오송참사발생의 1차적인 원인인 재방붕괴에 따른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제는 미호천교 공사와 재방의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였고, 재난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경고와 신고를 무시하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지자체의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차례이다.
반드시 관계기관의 최고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
■ 우리는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건설을 기억하고 다짐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는 반복되는 재난참사의 고리를 끊고 사회적 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2022년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하였고 2023년 0715 오송참사가 발생하고 2024년 화성아리셀화재참사가 발생하였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건설의 구호가 이태원으로 다시 오송 궁평2 지하차도로, 다시 오송참사 1주기를 앞두고 화성 아리셀공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게 하는 원동력은 시민의 기억과 다짐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건설을 기억하고 다짐합니다. 오송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며 아직 규명되지 않는 오송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치유하며 안전사회건설을 다짐합니다.
2024년 7월 8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 715오송참사 추모위원 개인 : 836명 강가희엄마 강겨울 강남중 강내교동짬뽕 강대식 강동진 강미경 강민희 강석준 강선우 강신정 강영란 강영미 강정현 강준현 강지훈 강창수 강현규 강형택 계희수 고경보 고경보 고경임 고금자 고낙규 고동균 고우진 고은남 고은성 고재권 고홍수 곽명준 곽서혜 곽완규 곽지은 곽현희 구명회 구재훈 국순호 권기윤 권도익 권미라 권미정 권상수 권숙인 권순부 권승직 권영국 권영춘 권오주 권용경 권은숙 권은춘 권장희 권태훈 권향엽 권현구 권미령 금선아 기봉현 기성수 길용수 길한샘 김광식 김국배 김귀연 김규원 김규진 김기연 김기영 김기진 김기철 김기훈 김길모 김나혜 김남진 김남희 김다솜 김다희 김대광 김대수 김대월 김대중 김대한 김도형 김동수 김동엽 김동주 김동혁 김래석 김만수 김미진 김민광 김민기 김민영 김민옥 김민우 김민욱 김복주 김봉균 김상섭 김상열 김상정 김상호 김상훈 김석환 김선철 김선호 김성규 김성민 김성보 김성봉 김성빈 김성우 김성진 김성택 김성훈 김성희 김소진 김수민 김수찬 김수현 김수환 김순자 김순정 김승경 김승란 김승호 김시환 김신응 김연정 김영민 김영배 김영성 김영세 김영숙 김영순 김영식 김영훈 김영희 김영희 김예식 김옥심 김옥희 김용은 김용직 김용환 김 우 김우림 김우중 김원만 김원수 김유경 김 윤 김윤모 김윤환 김은섭 김은숙 김은숙 김은정 김은주 김은혜 김응수 김의진 김익상 김인태 김장열 김재인 김정섭 김정수 김정순 김정승 김종성 김종현 김종환 김준식 김지헌 김지현 김지호 김진겸 김진섭 김진열 김진철 김찬호 김 철 김철수 김철환 김태경 김태근 김태연 김태우 김태윤 김태환 김한규 김한규 김현섭 김현수 김현수 김현우 김현이 김현일 김현정 김현중 김혜란 김혜진 김흠년 김희경 김희광 김희상 김희수 김희진 남기하 남미옥 남사무엘 남상복 남선영 남연우 남인순 남정아 노서영 노순복 노종면 동그라미 류성필 류지봉 류한결 류한복 류후남 마숙익 마재광 맹성현 모경종 모모다 무지개쿠 문미정 문성호 문종민 문진석 문향복 민경민 민성원 민형배 박가현 박경득 박경수 박관식 박광노 박규용 박노일 박누리 박래군 박명수 박명진 박미선 박미숙 박민규 박민규 박민용 박범석 박병만 박분조 박선용 박선이 박성규 박성배 박세연 박수민 박수현 박순분 박순여 박순연 박순철 박영남 박영대 박영선 박영선 박옥주 박완희 박요한 박용진 박윤준 박윤철 박은규 박은규 박은정 박인영 박재영 박재형 박정연 박정현 박정호 박정화 박종민 박종민 박종순 박종호 박중현 박지우 박진순 박진주 박진희 박찬화 박천순 박태성 박태영 박해영 박해영 박해종 박해철 박현옥 박현하 박홍근 박홍배 박훈규 박희정 반영준 방경오 방시은 방영선 배상철 배수일 배용호 배윤경 배은혜 백봉학 백영기 백재현 백형록 백혜원 백호 백영선 변승규 변우석 변종철 변창우 복기왕 봄 봄 사 루 서광태 서동일 서미화 서민승 서선영 서영교 서영식 서용석 서용아 서운교 서유나 서은정 서정복 서정호 서태원 석동진 선지현 성은혜 소성욱 손경복 손봉우 손성호 손은성 손익찬 손해원 송근섭 송기춘 송다영 송상호 송선영 송영재 송영헌 송재봉 신가영 신경아 신대영 신동원 신동혁 신동훈 신보라 신상수 신성철 신승오 신연숙 신영경 신영경 신영우 신예호 신용훈 신장호 신정섭 신정인 신제인 신종현 신지수 신지혜 신진철 신창현 신현국 신현욱 신현호 신희영 심재봉 안경선 안기원 안봉한 안상현 안순애 안영주 안정모 안주형 안혜영 안호영 안훈진 양동혁 양부남 양승준 양연준 양원상 양은아 양인철 양희준 어린이음악대어린화가들 엄순영 연미영 연상훈 연인욱 연제헌 예병기 오민우 오상원 오세진 오송달인지게차 오송유가족위해 오송참사1주기 오승희 오영주 오인배 오종설 오지원 오찬교 오찬영 오창근 오현화 왕괸식 용혜인 우영욱 우재준 우종훈 우효정 운현희 원종혁 위성곤 유남길 유대근 유미경 유병태 유승준 유승준 유영경 유영재 유영철 유영택 유원상 유은영 유재국 유정희 유제찬 유지영 유지훈 유진영 유필성 유하나 유홍상 유회은 윤남용 윤대균 윤동식 윤미순 윤미정 윤봉근 윤승일 윤아름 윤재일 윤정현 윤정호 윤종군 윤종오 윤준우 윤태석 윤혜숙 윤 환 윤 희 은 하 이강일 이건우 이건태 이경섭 이경환 이경희 이관종 이광희 이금섭 이기백 이기수 이기영 이나라 이대로 이동민 이동준 이동준 이명순 이명환 이명희 이명희 이미선 이미향 이미현 이민정 이민혜 이민호 이백윤 이범우 이병희 이보람 이보미 이복규 이복조 이상관 이상도 이상미 이상민 이상식 이상진 이상희 이선미 이선영 이선영 이선일 이선희 이성규 이성규 이성재 이성지 이세영 이세의 이소영 이수연 이수진 이수진 이수희 이순임 이승번 이승복 이승석 이승은 이승철 이신영 이연희 이영선 이영섭 이영실 이영아 이용선 이우철 이원복 이원조 이유경 이유자 이은봉 이은설 이은주 이은호 이을수 이인수 이재관 이재숙 이재은 이재일 이재철 이재현 이정근 이정문 이정민 이정민 이정욱 이정웅 이정윤 이정헌 이정환 이제형 이종민 이종복 이종현 이주영 이주용 이주희 이준길 이준영 이지우 이지현 이진성 이진표 이찬희 이태규 이태원유가족수정삼촌 이태진 이하경 이한나 이해진 이현동 이현주 이호수 이환무 이효상 이효윤 임경원 임기창 임달님 임명화 임방희 임선택 임 섭 임성우 임성훈 임승호 임영재 임완명 임용현 임원섭 임은수 임익철 임종태 임종현 임주원 임중명 임지영 임진선 임채형 임호선 장경희 장동미 장동엽 장동준 장두섭 장민수 장병순 장병필 장서훈 장용호 장윤진 장인하 장춘상 장혜경 장희연 전금희 전소민 전원일 전준탁 전진숙 전진우 정광용 정구민 정기진 정누리 정동운 정동진 정민교 정민엽 정삼촌 정상식 정상천 정석운 정성욱 정성원 정성훈 정소영 정연숙 정연화 정용만 정은성 정은숙 정을호 정인나 정인성 정인용 정종덕 정지성 정지호 정진호 정천호 정천호 정태진 정하진 정하진 정혜경 정혜은 정호선 정희준 조광희 조남덕 조두현 조명신 조문경 조설형 조성윤 조성훈 조성희 조수연 조수진 조승희 조신혜 조영선 조영세 조영숙 조영은 조용주 조우연 조원익 조윤희 조은성 조은혜 조장우 조재갑 조재순 조정민 조중태 조진희 조태근 조현경 조현선 조현심 조현준 조현호 조형래 조형수 조형연 조혜숙 조희주 주새날 주수진 주효민 지 연 지혜연 진성준 진재연 진찬범 진혜정 진화스님 차기숙 차순애 차지호 참여못해도연대 채재웅 천명주 천명훈 천순영 청명 최경자 최도섭 최도훈 최명숙 최명환 최미순 최미진 최병민 최병윤 최보람 최봉수 최상열 최선혜 최수빈 최순화 최승선 최영환 최운섭 최은경 최은섭 최인희 최재우 최재진 최정학 최종덕 최주석 최주원 최진아 최진호 최충진 최한창 최해인 최현빈 최현정 최호균 팔각도 풍소연 풍소영 하형석 한건희 한기원 한동순 한명호 한미선 한민지 한상기 한상원 한선영 한용진 한유미 한준규 함주용 함태호 허건행 허관오 허석열 허성진 허윤제 허종필 허진숙 허진우 현슬기 현진우 홍경표 홍미희 홍석조 홍성학 홍세미 홍순만 홍순성 홍재준 황동성 황서연 황용수 황인섭 황정아 황제민 황중환 황지은 단체 : 147곳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사)두꺼비친구들 | (사)충북민예총 |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 747오송역정류장 | 831사회적가치연대 | LG화학LG에너지솔루션본부지회 | 건설노조 충북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충북지부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충북지회 |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충북지부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제주지부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충북지부 |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충북지회 |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 공공운수노조 클렌코지회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북본부 |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 기본소득당 | 기후정의동맹 | 꼰티고축구교실 | 노동당 | 노동당 경기도당 | 노동당 광주시당 | 노동당 기후정의위원회 | 노동당 충북도당 | 노동당 충북도당청년당원모임 | 대구416연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동행정신건강의학과 | 레인반미영단체 | 민주노총 인천본부 | 민주노총 충북본부 | 민주연합노조 단양지부 | 민주일반연맹 충북본부 |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 | 보건의료노조 적십자기관지부 | 보건의료노조 청주의료원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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