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오송참사 피해자의 본인 동의없는 개인의료정보 취득, 충북도와 청주시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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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청주시는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오송참사 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다시는 재난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추모주간을 맞이하고 있는 오송참사의 피해자에 대해 충북도와 청주시가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인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처방전 등을 피해자 본인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충북도가 피해자들에게 안내한 ‘호우피해 관련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안내문’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된 본인부담금 전부에 대해서 의료진의 검토에 따라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다. 정신과는 의약분업 이후에도 유일하게 원내처방하는 진료과로, 그 이유는 진료 특성상 투약과 관련된 개인의료정보가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기피했었던 피해자 가족까지 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상세한 설명과 동의도 없이 의료기관을 통해 확보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들어가는 의료비가 아까워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인가?
오송참사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기소까지 당한 충북도와 청주시가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통해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오송참사의 큰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피해자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고, 사찰까지 당하는 느낌이라고 피해자들은 표현한다.
이에 우리는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본인 동의없이 의료기관을 통해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의료정보를 폐기하라!
- 불필요하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 요청을 중단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충북도와 청주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뒤에서 설명과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것과 오송참사의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일 것이다. 부디 충북도와 청주시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해주길 바란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시민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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