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대착오적 조작 수사로 지역주민 인권 침해하는 충북도경찰청을 규탄한다!
총선 기간 중 특정 정당 겨냥한 허위 조작 수사 충북도경은 백배사죄하라

최근 언론에 따르면 총선 이후 보은지역에서 특정 정당을 겨냥한 조작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다수가 인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북시민사회는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사실 인과 관계라도 충족하고, 앞뒤 맥락이라도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어설픈 짜맞추기식 수사로 충북 경찰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다.

이 사건은 보은군 회인면 주민들이 총선 전 야유회를 간 것이 특정 정당의 접대성 관광으로 변질, 비화되었다. 주최자로 지목된 A씨는 관광차가 떠나기 전 차량 위에 올라타 2분 동안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를 호소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의 배우자가 야유회에 함께 참석하여 점심식사 비용과 유람선 비용을 지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A씨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 것을 듣지 못했다고 하며, 그의 배우자는 현장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영장에는 A씨 배우자가 쌍화원 1병씩을 제공했고, 각종 비용을 지불했다며, 허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사실 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어, 이들의 핸드폰과 블랙박스 등을 모두 압수해 갔다고 한다. 공권력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동되는지 우리는 더욱 우려스럽다.

과정에서 무고한 지역주민들이 강압수사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고령의 할머니를 폐쇄 건물에서 장시간 조사하며,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하지 않으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둥, 자식과 주변인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는 압박과 강요로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과거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을법한 정권비호식 수사 망령이 수사당국에서 재현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충북도경찰청은 합리적인 의혹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교육청 블랙리스트’나 ‘김영환 도지사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 등 친정부 성향의 수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나 모르쇠 수사로 일관하고 야당과 관련해서는 허위로 사실을 조작해서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 구시대적 수사를 자행하는 충북도경찰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충북도경찰청은 사실 관계에서 벗어난 주먹구구식 기소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위를 상세히 밝혀라! 또한 무고한 지역주민을 불러 강압수사를 진행하고 허위 사실을 강요한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라! 충북도경찰청은 허위 조작 수사로 지역주민들에게 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에 백배사죄하라!!!

2024년 7월 23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