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국회 행안위는 국정감사를 통해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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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 오송참사 진상규명이 희생자에 대한 추모이며 재발방지의 첫걸음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조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참사초기 조사이후 전무하다. 오직 검찰의 책임자처벌을 위한 수사만 진행되었고 자치단체장은 수사를 핑계로 참사원인에 대한 조사를 회피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송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들이 진상조사를 하였지만 한계가 있었고 수사상황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진실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참사의 원인에 대한 책임규명과 진상규명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첫걸음이지만 아직 한걸음도 떼지 못하였다.
■ 충북도와 청주시 등 관계기관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라!
오송참사가 발생한 이후부터 충북도와 청주시는 오송참사의 실체적인 진실에 다가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다. 소방과 경찰은 거짓보고로 초기대응에 대한 부실함을 감추려 하였으며 충북도와 청주시는 검찰수사를 핑계로 미호강 제방 관리 책임, 궁평2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 재해 관리 책임과 대응, 수습과정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감추고 있다. 청주지검은 오송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재난참사 피해자와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수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케비넷에 꽁꽁 감춰두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 관계기관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하라! 더 이상 “수사중”이라는 핑계를 그만두고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에 정보제공과 답변으로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을 대리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오송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이곳에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왔다. 21대 국회의 국정감사는 진상규명에 조금도 접근하지 못했고 국정조사는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였다. 이에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요구한다.
첫째, 오송지하차도참사는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과 관계기관의 무관심·무능·무책임으로 발생한 재난참사이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이 분명히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정감사를 국정감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수립을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나서주길 바란다.
둘째,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과 진상규명이 어렵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수립을 위해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셋째, 오송지하차도참사의 피해자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송참사의 발생원인과 미호강 제방 관리 책임, 궁평2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 재해 관리 책임과 대응, 수습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넷째, 오송지하차도참사와 관련하여 김영환지사를 비롯한 최고책임자와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책임을 엄격히 묻기를 바란다.
2024년 10월 17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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