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국정 파탄 책임지고 윤석열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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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파탄 책임지고 윤석열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시국 선언이 여러 곳에서 이어지고 대한민국이 중대한 위기에 빠진 지금,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우려와 분노의 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권력을 위임받은 자는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민생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 6개월은 헌법적 질서와 가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 시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주변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민주주의적 제도와 관행을 퇴행시키고 있다. 민생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조성하고 고조시키고 있다. 국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소수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국가 재정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무능한 국정 운영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하지 않고, 언론 장악 시도를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굴종적 한미 동맹강화와 대결적 남북관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은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 반면에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채상병의 2023년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에 대한 굴종적 외교 태도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2023년 오송참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책임하게 의대정원의 증원을 밀어붙이고 의료대란을 일으켰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윗선 개입 사건 등 자신과 배우자 등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른바 정치 검찰을 앞세워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여러 개혁법안과 특검법안을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하는 반민주주의를 자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반법치적 행태에 대응한 특검은 당연한 조처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남발해 국민 다수의 의사를 대표한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훼손했다. 수없이 드러나는 범죄적 사안들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진실규명을 요구해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을 독재공화국으로 바꾸고 있다.
최근에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 지난 대선 과정의 여론 조작 및 선거 개입과 국정농단의 실상이 밝혀지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여론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통령 후보 시기부터 취임 이후까지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 명태균 국정 개입 의혹 관련 내용이 연일 나오고 있다.
국민은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과 담화에서 일말의 반성과 책임을 기대했다. 하지만 자신의 무능과 무도함 그리고 배우자 김건희를 둘러싼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등의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진정성 없는 사과와 책임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국정을 쇄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언급도 없었다.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배우자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능력, 자세와 태도 모두 결여했음을 드러내 애초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 될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었다.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은 윤석열 정권에 이미 심판과 더불어 경고하였다. 임기 초반부터 민심과 반대의 길을 걸은 것에 대해 총체적으로 심판하고, 국정기조와 국정방법(무능, 오만. 독선, 불통)을 전면 바꿀 것을 요구했다. 바꾸지 않으면 거센 국민의 퇴진 운동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은 예견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절박한 바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 국민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이대로 계속 된다면 국민과 나라에 모두 불행한 일이 될 것이 자명하다.
8년 전 2016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 시점에 교수들은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택한 바 있다. 군주민수는 ‘임금은 물 위에 떠 있는 배이고, 백성은 물과 같아서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엎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다. 성난 민심의 물길을 생각하며 분노의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사자성어를 다시 떠올린다.
헌법적 질서와 가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외면하면서 국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대통령,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 대통령직에서 직접 파면에 나설 것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넘어 국민주권주의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가 되도록 나라의 기틀을 다시 바로 잡아가고자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민생이 살아나는 나라를 위해 시민과 함께 뜻과 힘을 모아가도록 할 것이다.
2024. 11. 18.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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