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기자회견문>
국회는 조속한 국정감사를 통해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지 1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그 어느 기관도 참 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정부차원의 조사는 참사 초기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조사 이후 전무한 상황이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방치된 참사의 진실을 시민의 힘으로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시민사회 스스로 구성한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오송참사는 제방 붕괴와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의 부실대응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대규모 참사' 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강제성 없는 시민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참사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참사 발생 16개월동안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삶은 참사의 고통으로 무너지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참사의 진실이 묻히고 점점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속에 살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북도 국정감사도 맹탕 으로 끝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이미 지난 8월 28일, 야6당 국회의원 188명의 연서명으로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혼란스러운 국정 사안으로 인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논의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는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 또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국회는 조속한 국정감사를 통해 오송지하차도참사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오송지하차도참사는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과 관계기관의 무관심, 무능, 무책임으로 발생한 재난참사이다.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를 통해 최고책임자와 관계 기관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참사의 원인규명 과 재발방지대책수립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이며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의 시작이다.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는 오송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안전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11월 20일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