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대]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 지방교부금 원상회복하라!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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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철회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 지방교부금 원상회복하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시민단체 릴레이 입장발표-
민생·복지 예산 확충, 지방교부금 원상회복하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시민단체 릴레이 입장발표-
윤석열 정부에는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세법개정안을 추진하여 이명박 정부 45.8조 원의 약 2배에 달하는 89.3조 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하였다. 주된 감세 항목은 법인세 27.5조, 소득세 21.5조, 상속·증여세 18.6조, 종합부동산세 7.9조 원 순으로 대부분 고소득, 대기업에 그 효과가 집중되었다.
심지어 2023년 56.4조, 2024년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금노동자, 서민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9%에서 2023년 17.2%까지 높아졌는데 이는 재벌, 대기업, 고자산가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근로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건전 재정을 내세우지만 각종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과학기술 예산을 삼각하고, 공공의료기관 공공지원금,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다. 감세의 영향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서민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민생·복지예산을 축소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은 말 그대로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서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에도 국세 수입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부세 6조 5척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수결손 피해를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도 손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감액 방침에 대해 타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반면 올해보다 증액된 예산을 보니 정부 쌈짓돈인 예비비는 14.3%,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도 없는 검찰 특활비 11.1% 증가했다. 결국, 2025년 정부 예산안은 긴축에 긴축을 더하고 정부 역할은 포기한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역할은 국민 간의 균형을 잡아주고 국민의 행복한 삶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자와 서민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다가올 위기를 예측하고 안전하게 조치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게 조세정의이며, 사회정의이다.
그럼에도 거듭된 부자감세로 조세정의가 무너지고,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부의 재분배는 악화되고 민생 안정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이러한 세수 정책이 계속된다면 줄어든 세수의 영향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복지 기반은 더욱 훼손될 것이 뻔하며, 그 폐해는 미래세대에게까지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부자를 위한 부자감세 철회하라!
-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 복지 예산 확충하라!
- 윤석열 정부는 지방재정 파탄내는 지방교부세 감액 방침 철회하라!
-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감액에 단호히 대응하라!
2024년 11월 21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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