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대] 12.21제천화재참사와 7.15오송지하차도참사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즉각 마련 촉구 기자회견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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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즉각 마련 촉구 기자회견
“재난 피해자 권리의 사각지대를 넘어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제천화재참사와 오송참사의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오늘 우리 재난피해자들과 조력자들은 제천화재참사와 오송참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수많은 재난 참사로 피해를 겪은, 그리고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는 대형 재난 속에서 수많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도, 재난 참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기본적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며 책임입니다.
제천화재참사와 오송참사 피해자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수년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은 끝날 수 없는 고통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려 재난 참사 피해자 권리를 외면하는 모든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충북도와 충북도의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제천화재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난 12월 21일, 12.21 제천화재참사의 7주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문제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금 지급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유가족들의 슬픔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회가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충북도는 2018년부터 유가족들과의 민사소송으로 인해 위로금 지급 계획이 백지화된 후, 2023년 2월에서야 다시금 유가족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여야 합의로 위로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상임위에서 이를 부결시키는 이중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이제 더 이상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멈추고,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충북도의회는 지원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정쟁과 당리당략의 도구로 삼지 말고, 2025년 1월 임시회에서 재심의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 오송참사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추모 공간 등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오송참사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가 초래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사 발생 이후,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추모 공간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송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개선안이 지역사회에 전혀 공유되지 않았고, 연계기관 간 상호협업체계 구축을 비롯한 재난대응 조직 연계 강화와 재난안전 계획 등 각종 계획이 현실화 되었는지 브리핑 한 번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송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피해자 지원 또한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의 심리적 지원, 법률적 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나 피해자 전담 공무원 배치 등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그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충북도와 관련 기관들이 오송참사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천화재참사와 오송참사에서 발생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이 마주한 현실은 매우 가혹합니다. 그들은 그동안 재발 방지와 지원 방안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더 이상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재난 참사 피해자들의 권리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천화재참사와 오송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고,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하라!
2025년 1월 7일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재난참사피해자연대(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 4.16세월호참사,
6.9 광주학동참사, 7·18공주사대부고병영체험학습참사, 가습기살균제참사, 삼풍백화점붕괴참사, 스텔라데이지호침몰참사,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참사, 인천인현동화재참사), 12·21제천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부상자대책위원회,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생존자협의회·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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