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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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죄 피의자를 구속‧수사하고
헌법재판소는 빠르게 탄핵을 심판하라!
드디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 사법부가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고 경호처를 사병삼아 안가에 칩거하던 윤석열은 이제 내란수괴로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됐다. 주권자들의 힘이다. 하지만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남았다. 수사본부는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사, 구속, 기소, 처벌까지 좌고우면하지 말고 가라!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제 1항의 원칙을 지키라!
구속수사 및 처벌과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당당하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던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려왔다. 그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재판 일정에 따라 조속히 파면을 결정하기 바란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체포되기 전에 또 담화문 발표로 또 다시 국민들을 경악케 했다.
유권무죄의 자리가 바로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임기 중 웬만한 불법은 처벌 받지도 않는다.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앉아 사상 초유의 내란의 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래놓고 뻔뻔하게도 불법과 불이익을 운운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은 사법부와 공수처가 아니라 윤석열이다. 불법, 불법, 불법을 반복해서 벌인 것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군대를 동원하고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한 달 동안 극우 유투버와 태극기 부대를 등에 업고 법치를 조롱하며 민생까지 파탄에 이르게 한 윤석열!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을 받으라!
퇴행과 불안의 시계가 잠시 멈췄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계를 돌려야 한다.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사회대전환의 시계를 돌려야 한다.
충북시국회의는 도민들과 함께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수사와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주권자들의 직접행동을 모아나가고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을 통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것이다. 더불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두 번씩이나 가로막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속적으로 엄호한 국민의힘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025년 1월 15일
윤석열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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