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2월 15일 2차 도민총궐기로 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자!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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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파괴 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됐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으로 모인 주권자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파면으로 나아갈 차례다. 이를 위해선 탄핵 심판 절차를 정쟁의 요소로 삼아 판결을 지연‧방해하는 모든 시도가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모두 헌법재판소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공동체가 피와 땀으로 이뤄낸 사회적 규범의 원칙으로 판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만이 파괴된 헌정질서를 가장 빠르고 올바르게 바로잡는 길이다.
법원 앞에서 윤석열을 구출하자고 선동했던 극우세력 무리의 행위는 민주사회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다.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습격과 시민에 대한 폭력행사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시민행동이 아니라 민주사회를 부정하는 폭동이다. 정부는 이 사태가 제2의 내란을 선동하고 민주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사법절차를 인정하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법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강조하던 것이 아닌가! 비상계엄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짓밟혔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윤석열은 입법부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사법부까지 짓밟을 셈인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책임지고 사법절차를 기다려라.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주권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다.
국민의힘에도 강력 경고한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사법부를 옮겨가며 내려진 판결이 모두 ‘헌정질서 파괴’를 가르키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제2의 내란선동까지 부추겼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도리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파면절차를 남겨둔 지금, 시민들은 비상계엄 때만큼이나 민주주의의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윤석열의 선동에 호응에 집결한 극렬 지지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대놓고 민주주의 파괴를 부르짖고 있다. 이들의 극악한 행위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저항이 ‘찬반양론’의 문제인 양 왜곡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의 행위는 광장 민주주의와 결코 동등할 수 없는 범죄행위일 뿐이다. 광장의 민주주의는 우리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저항이며 시민주권의 정당한 행사다.
이에 충북시국회의는 오는 2월 15일 2차 도민총궐기를 통해 시민주권의 힘을 모아낼 것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의 파면으로 내란 종식을 이뤄내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것이다. 나아가 사회대전환의 시작을 선포해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평등으로 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다. 광장 민주주의의 힘으로! 민주‧평화‧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연대로!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자.
2025년 1월 20일
윤석열 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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