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기일 종결에 따른 충북시국회의 논평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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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변론기일 종결에 따른 충북시국회의 논평
어제(2월 25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결되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끝까지 반성과 사죄는 없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궤변만 늘어놨다. 게다가 직무복귀에 복귀한다면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하고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과한마다 없는 참으로 뻔뻔하고 어이없는 최후진술에 국민들의 마음은 더 참담해져갔다.
지난 11차에 걸친 탄핵심판과정과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회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실과 더불어 군대를 투입해 헌법기관의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무력화하려 하였고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헌법파괴행위였다는 사실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신속히 파면해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비상시국회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에 맞춰 충북도청 서문에서 민주시민의 승리를 알리는 충북도민 시국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년 2월 26일
윤석열퇴진! 민주·평화·평등 사회대전환! 충북비상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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