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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 [기자회견]충북도의회는 충북도의 선심성 예산, 안전불감 예산 삭감하라!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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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충북도의 선심성 예산, 안전불감 예산 삭감하라!
1. 충북도의회는 지난 12일 제42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충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충북도는 통상 1차 추경은 4월에 추진하는데, 올해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민생을 챙기고자 한 달 앞당겨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충북도가 당장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힌 추경안에는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일하는 밥퍼 사업, 제천 옛 청풍교 보수 보강 사업 등 김영환 도지사의 핵심사업이 대거 포함되어 과연 이것이 도가 강조하는 시급한 민생사업인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 ‘일하는 밥퍼’ 예산은 당초 본예산 7억의 6배 규모인 45억이 추경안에 편성되었다. 일하는 밥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일거리를 주고 도가 대가를 지급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김영환 도지사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도는 애초 임금이 아닌 봉사료 지급이라 후원이나 기부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으나 충북도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결국 충북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게 된 것이다. 이에 행정문화위원회는 실제 사업을 몇 개월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 사업량을 확대하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15억 6천만 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본예산의 5배 규모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다.
3. 파크골프장 예산은 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47억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은 본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김영환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추진된 사업이다. 파크골프장 예정지인 축산시험장 이전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갑자기 추경예산을 편성해 파크골파장을 조성한다고 하니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중복사업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정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시간을 다툴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인가!
4. 종합 안전도 D등급을 받은 옛 청풍교를 업사이클링해 브릿지 가든으로 조성하기 위해 보수보강비로 1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충북도의회에서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 사업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예산 쪼개기를 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5. 이것이 충북도가 말하는 시급한 민생사업인가! 김영환 도지사의 핵심사업 일색 아닌가! 충북도의회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난 12일 충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통해 ‘착공하는 도지사가 아닌 준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며 본인 역점 사업을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절차가 있는 법이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당장 성과를 내고 싶다고 밀어 붙이기만 한다면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6. 이제 공은 충북도의회로 넘어왔다. 내일(19일) 충북도의회 예결위에서 2025년도 충북도 1차 추경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예산 낭비, 중복행정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충북도 행정에 고삐를 죌 순간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충북도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는 일단 논란된 예산을 삭감한 후 예결위에서 부활시키는 꼼수를 이번에도 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도민 삶과 직결되지 않는 낭비성 예산,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안전불감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충북도의 졸속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충북도가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먼저 세우도록 충북도의회는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나. 충북도의회는 선심성 예산, 안전 불감예산 삭감하라
하나. 충북도는 불통행정 중단하라
하나. 충북도민 다 죽는다. 민생먼저 챙겨라
2025년 3월 1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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