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대] [충북도민 시국선언문]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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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12.3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게 벌써 100일이 넘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도 광장에서 찬 바람을 맞아가며 민주주의를 외친 지도 95일째다. 그러나 갈수록 심해지는 극우세력의 극단적인 폭력과 혐오 선동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은 끝나지 않은 내란 사태로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오니 그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삶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정치는 뒤틀리고 경제는 엉망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이 총과 탱크를 막으며 지켜낸 민주주의가 더 큰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 일정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선고가 늦춰지자 내란 일당과 극우세력들이 날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고 시민들을 향한 폭력은 악화일로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내란 일당과 극우세력이 벌이는 민주주의 파괴는 극심해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기회마저 상실할 위험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주권자를 이기는 권력자는 없으며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다는 진실을 지난 역사를 통해 깨닫고 있다. 12월 14일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국회에 모여 탄핵소추안을 의결시켰다. 3월 15일 다시 100만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과 종로 거리를 가득 메우면서 탄핵의 여론을 확인시켰다. 충북도민들 역시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총을 겨눈 권력자가 있을 곳은 감옥뿐이고,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굳게 믿는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역량이 허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자 윤석열과 같은 자가 다시는 대통령이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사회대전환의 출발이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남태령에서, 한강진에서, 국회와 광화문에서, 시민들의 연대가 만들어내는 힘을 보았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돌보고 응원하면서, 민주주의가 가야 할 길을 확인했고 이를 민주·평화·평등을 향한 사회대전환으로 밝혔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벌인 민주주의 파괴의 증거와 증언은 차고 넘친다. 더욱이 12월 3일 그날 밤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눈과 귀가 증거다. 총과 탱크를 막기 위해 국회 앞으로 모였던 시민들이 증인이다.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민주주의가 가리키는 곳을 직시하라! 오로지 헌법의 정신으로 판결하라! 그렇지 않고 장고를 거듭하면서 계속 선고기일을 늦춘다면 우리는 3차 충북도민의 총궐기를 조직해 충북도청 거리를 주권자들의 분노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절박한 시민들의 외침에 지금 당장 응답하라!
2025년 3월 19일
충북도민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충북도민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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