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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대] 외교참사, 한반도전쟁위기, 검찰독재, 노동탄압, 민주주의후퇴 윤석열퇴진 충북시국선언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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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참사, 한반도전쟁위기, 검찰독재, 노동탄압, 민주주의후퇴
윤석열퇴진 충북시국선언
 
우리는 오늘 참담하고 분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오늘은 풍전등화에 위태롭던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대한제국과 다르지 않다. 이완용, 송병준이 나라를 팔아먹고 일진회가 민족을 능멸하던 그 어두운 역사가 2023년 오늘에 재현되고 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023년 3월 1일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을,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규정함으로써 한일 과거사에서 침략자를 지워버렸다. 이것은 기억공동체를 통해서 운명을 함께하는 한국인에게 위안부, 강제 동원, 수탈과 식민 등 일제 강점의 역사를 잊게 하는 한편 동반자 일본을 강조하는 반민족의 선언이다.
15일 후인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JC)에 단독 제소하겠다고 공언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만나, 강제 동원 문제는 한국이 해결하겠다고 먼저 제안했다. 며칠 후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 거론은 없었다고 말했으나, 정확성으로 정평이 있는 일본 국영방송 NHK는 독도문제가 거론되었다고 보도했다.
3.1절 기념사와 한일정상회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족, 매판, 매국의 국정 기조를 읽을 수 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관은 무엇이며, 역사관은 무엇이고, 세계관은 무엇인가? 민주국가의 대통령이 무속과 미신으로 국가대사(國家大事)를 바라보더니 이제는 반민족 매판 매국으로 국정 기조를 삼겠다는 것인가? 삼일정신의 피가 곡곡방방(曲曲坊坊) 삼천리에 흐르고 혼(魂)과 백(魄)이 백두산과 동해물에 서려 있는데 삼일원혼이 두렵지 않은가!
국가의 존립은 법(法)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민족과 국가는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치욕을 함께 기억하고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운명공동체다. 법 이전에 민족의식, 민족감정, 민족정신이 반석이 되어야 국민국가 건설과 민족국가 지속이 가능하다.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은 어찌하여 법만 알고 참절장렬(慘絶壯烈)한, 민족해방에 바친 피와 눈물의 혈루사(血淚史)는 모르며, 오천 년 장엄한 민족감정과 민족정신을 무시하는가!
이러한 반민족적 상황에서 친일굴종 외교를 찬양하고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고 선언한 도지사도 있었다. 서민들은 난방비, 주거비, 물가, 대형 압사 사건 등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여성가족부 폐지 정책으로 여성계가 분노하며 노동자와 농민의 고통이 더해가던 날, 윤석열 대통령은 폭탄주를 앞에 놓고 국가 주권을 팔아먹었다. 이억만 리 타국에서 신음하며 청춘을 보낸 강제 동원에 일본의 직접 책임을 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빈민족적 역사관에 오천만 국민은 분노하고 또 분노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부분적으로 통치권을 위임한 것이지 모든 주권을 대통령에게 일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법원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국가 기강 문란의 상징적 사건이다. 한국 대통령이 기억할 것은,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된 <한·일 기본조약>과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에서 민간 청구권은 미해결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인에게 일본은 민족감정을 넘어서 민족자존의 상징이므로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서 굴종적 자세를 취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아시아태평양경영전략에 포섭됨으로써 한반도의 대결과 긴장을 촉발하고, 균형 외교를 상실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특히 중국과 북한[조선]을 자극하여 안보, 정치, 경제 전반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검사독재라는 오천 년 역사 초유의 무소불위한 권력에서 비롯되었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신음을 외면하는 주 69시간 노동 제안, 노조회계자료 제출 지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등 노동자, 농민의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는,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횃불을 들던 삼일운동의 정신을 잊어버리자는 반민족적 의식과 촛불의 아름다운 마음이 빛나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법정에 출두하여 심판을 받으라!
모든 것을 이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현 정권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고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 사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더 이상 민족사가 훼손되지 않고, 더 이상 국가 경제가 침체하지 않고, 더 이상 국가안보가 위태롭지 않고, 더 이상 검사들로 인한 국정 문란이 일어나지 않고,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민족정신과 민족사에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긴 검사 출신 법치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둘째,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보상하고 변제하는 굴종적 타협안을 즉각 폐기하라! 아울러 민족정기와 민족정신과 민족사의 찬란한 영광과 치욕을 교과서와 교육에 적극 반영하라!
 
셋째, 반여성, 반노동자, 반농민, 반환경을 선명하게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생 기조에 따라, 민생을 내팽개치고 산불의 비상 상황에 골프를 친 김진태 강원지사와,‘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고 선언한 이후 산불이 계속되던 시간에 술판을 벌이고 거짓 변명으로 권위가 땅에 떨어진‘식물도지사 김영환’충북지사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퇴진하라!
 
2023년 4월 11일
 외교참사, 한반도전쟁위기, 검찰독재, 노동탄압, 민주주의후퇴 윤석열퇴진 충북시국선언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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