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언론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계속됐지만, 막무가내식 시행령 개정은 멈추지 않았다.
정부 여당의 수순대로라면 대통령 재가 이후 개정안은 이달 중순 시행된다. 1994년부터 시행된 통합징수 방식이 30년 만에 바뀌게 되는 것이다.
 
시작부터 잘못됐다
뜬금없이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에서 중복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 여론조사로 찬반을 묻더니, 입법예고 기간도 10일로 줄였다. 그 기간에 접수된 90%에 가까운 분리징수 반대 의견은 무시됐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2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밀어붙였다. 공청회나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 과정은 전부 생략됐다.
30년을 유지해온 통합징수 방식을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밀어붙이는 의도가 무엇인가.
 
국민여론 핑계로 언론 장악에 나서는가
정부여당은 국민의 권리 보장을 입에 올리며 분리 징수를 주장한다. 허나 분리 징수는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무의미하게 소모되는 징수비용만 늘릴 뿐이다.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수많은 국민들을 체납자로 만들 수도 있다. 또한 공영방송의 경영 사정을 악화시키고, 공정성과 공익성만 훼손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낭비와 혼란만 초래하는 분리징수 조치 어디에서 국민의 권리 보장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언론을 권력에 순치시키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역 공영방송의 소멸을 바라는가
KBS는 18곳의 지역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에 밀착해 지방권력을 감시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이 강조되고,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시대에 지역성을 구현할 수 있는 지역 공영방송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허나 수신료 분리징수는 지역 공영방송의 급속한 위축을 초래할 것이다. 공적 재원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지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정 지역 시청자의 시청권익을 내팽겨 칠 것인가.
 
우리 사회에서, 지역공동체에서 과연 KBS가 제 역할을 해왔는지는 분명 따져볼 수 있는 문제다. 공영방송의 역할은 무엇이고, 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어찌해야 할지 반드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졸속 분리징수 조치는 급속한 공영방송의 붕괴만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지역방송의 소멸만 부추길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공적재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는 언론장악 시도에 끝까지 맞설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 담보와 지역 공영방송의 생존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다. 시청자이고 국민이다.
 
2023년 7월 10일
수신료 분리 징수 반대·언론 장악 저지 충북 범시민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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