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민심 외면한 충북도의회는 도민 앞에 사과하고 해외연수 예산 전액을 즉각 반납하라!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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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예산 전액을 즉각 반납하라!
코로나19로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정작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충북도의회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기는커녕 해외연수 예산을 세웠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 해외여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충북도의회는 ‘어차피 못쓰면 반납할 것’이라는 무책임함에 도민들은 씁쓸함을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충북도의회는 공무국외연수비 9,300만원을 비롯하여 해외연수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4.5% 상승한 1억 2,650만 원을 책정했지만 정작 관련 계획은 전무하다. 아무리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어도 코로나19 여파로 1,2년 내 해외여행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입장인 상황에서 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충북도의회는 무리한 해외연수 예산 수립이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민들은 외면한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의회와 해외연수의 인연은 악연이다. 관광성, 낭비성 연수로 매번 도민들의 비판을 받았고 수해 중 해외연수를 강행해 도민들의 공분을 샀던 것이 불과얼마전, 지난 10대 의회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코로나19상황에서 해외연수 예산 수립을 강행한 것은 수해 중 해외연수를 강행했던 그 수준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다.
또 공무국외연수를 격년 시행을 매년 시행으로 추진하겠다고 변경한 과정도 명확하지 않다. 언론을 통해 박문희 의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공무국외연수를 매년 시행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해외연수가 가능한 올해, 전체 의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강행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의회는 그동안 염원하던 인사권독립, 정책전문인력 채용 등 위상이 높아지고 자율성의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권리만을 맘껏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도민의 감시 견제권을 충분히 담아내 집행부 견제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는,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충북도의회는 여전히 주민들의 기대감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본분을 망각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 충북도의회가 누려야 할 것들만 챙기며 도민들을 외면하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충북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도 민심을 얻을 수도 없다.
충북도의회는 무리한 해외연수 예산 수립을 도민 앞에 사과하고 전액 반납하라!
해외연수 예산 책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충북도의회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흐지부지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된다. 충북도의회는 무리한 해외연수 예산 수립에 대해 도민앞에 사과하고, 계획도 없고 추진 가능성도 낮은 해외연수 관련 예산을 전액 반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
코로나19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이며 도민들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충북도의회가 도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진정한 주민의 대표이자 일꾼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2월 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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