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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무시하는 일방적 송전탑 건설추진 과거방식 되풀이 하는 한전을 규탄한다!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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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무시하는 일방적 송전탑 건설추진 과거방식 되풀이 하는 한전을 규탄한다!

현재 한전 충북강원건설지사가 추진하는 청주~보은 간 송전탑건설 사업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사업은 청주북부지역과 보은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청주 초정변전소~보은 삼승변전소 44㎞구간에 101개의 154㎸급 고압 송전탑을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만 해도 청주지역 10개 마을, 보은지역 20개 마을에 이를 정도로 많은 주민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공사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주민들은 뒷전으로 밀린 채 한전의 밀어붙이기식 공사강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뿐이다.

한전은 밀양 송전탑 건설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과정을 겪으며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송전선로 장소 선정부터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있을지 모르는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전의 말과는 달리 현실에서의 주민의견을 담아내는 과정은 여전히 폐쇄적이기만 하다. 이번 청주-보은 간 송전탑 건설과정에도 주민대표는 해당면마다 1인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확인하는 절차는 전무했다. 그럼에도 입지선정위원회의 절차를 거쳤으니 충분다고 하는 한전의 방식은 과거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게다가 공사 진행 과정에서 송전선로가 변경되었지만 정작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황이었으니 한전이 주장하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라는게 얼마나 허울뿐인 것인가
그나마 공식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지선정위원회는 공식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고 위원명단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나 수치조차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과거 권위주의국가 시절에나 있을법한 일들이 2021년에도 반복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전 측의 설명대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꼭 건설되어야 할 필수 시설이라면 지역주민들에게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한전은 이런 책임은 내던진 채 소수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이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말로 포장할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1. 한전 충북강원건설지사는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 대신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
2. 주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송전선로 공사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송전선로 변경 등의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

주민들의 의견을 밝힐 당연한 권리조차 박탈당한 것을 규탄하며 건강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싸움에 함께 할 것이다!

2021년 3월 22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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