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시는 체계적이고 촘촘한 전수조사 계획 마련하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한 사전 투기 의혹 해소도 필요해 !
선출직 공직자(단체장, 지방의원) 전수조사도 확대 실시해야

1. 어제 충북도는 브리핑을 통해 LH 토지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 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조사 대상과 범위 등 갈지자 행보를 해왔으나 도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와 그 가족으로 대상범위를 넓히고, 17개의 기 추진 및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대상지역으로 확정한 발표는 진일보한 결과였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2. 그럼에도 몇 가지 한계는 있다. 특별조사단을 3팀으로 구성하였으나,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셀프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범위를 전체로 확대했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과연 그 조사를 시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는 미지수이다. LH로 촉발되긴 했지만 공직사회 전반에 드리운 불법투기 의혹과 불신의 벽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우리는 각 팀에 1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투명성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산업단지 투기는 조사되겠지만, 인접지역에 대한 투기도 심각할 텐데 사실상 이 부분을 해소하기 어려운 형식적인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투기자들이 차명을 이용하거나 형제, 자매, 처가식구 등의 명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의 수도 미리 대비해 줄 것을 아울러 요구한다.

3. 우리는 청주시에 촉구한다. 청주시는 초보적 수준의 발표 이후 이렇다 할 입장표명이 없다. 우리는 친족 비율이 높은 청주시의 공직사회 특성상 훨씬 문제가 클 것이라 판단한다. ‘특정 산업단지에 0씨 집성촌이 있고, 청주시 공무원이 땅을 많이 갖고 있었다’식의 루머가 도는데, 과연 사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청주시는 하루빨리 조사대상을 전 공무원 전수조사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특별감사반을 꾸리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4. 청주시는 그동안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도시계획 등을 논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오래된 사전 투기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도시계획위원 및 이들과 연계된 사전투기 조사도 대상으로 포함시켜 그동안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키는 투명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5. 최근 인천과 경기 부천 신도시 등지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현직 지방의원을 포함한 토지거래자를 다수 입건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다양한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단체장을 비롯한 시,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여러 명의 시, 도의원이 공개적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권한 밖의 일이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치단체 차원의 조사에서 단체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시, 도의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한 자체 결의를 통해 전수조사가 진행된다면, 선도적인 유의미한 성과를 낼 될 것이다. 이에 시민들의 기대를 모아 시, 도 지방의원 및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6. 우리는 공직사회 전반에 드러난 불법투기 의혹과 부동산 적폐가 이번에 완전히 해소되길 원한다. 혹여 이번 전수조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해 순간을 모면한다면 더 큰 불신과 저항을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일벌백계를 요구한다. 반드시 자치단체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도 뿌리 깊은 부동산 적폐청산을 위해 농지법 개정,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근본적인 특단의 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

2021년 3월 23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