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정을 환영하며 청주시의회도 전수조사 결의를 촉구한다!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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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의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정을 환영하며 청주시의회도 전수조사 결의를 촉구한다!

어제(29일),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의회 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지방의회까지 토지거래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이어온 만큼 이번 충북도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특히 충북도의회 자체 조사가 아닌 충북도 감사관실에 의뢰하는 방식 역시 자칫 형식적인 조사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하고 조사의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충북도의회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도내 시군의회의 전수조사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미 진천군의회는 충북도의회보다 앞선 지난 25일, 군의원을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제는 청주시의회를 비롯한 10개 지방의회가 입장을 밝힐 때이다.

이미 청주시의회는 소속 시의원의 토지소유 과정 및 내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의원은 노후를 위한 투자목적의 구입이었다고 해명하지만 그 과정과 정황은 석연치 않다.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구역 인근 필지를 가족 명의를 동원, 구입한 것이 드러났는데 해당 필지의 경우 이미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가고 있는 곳이다. 또 해당 필지에 개발보상을 노리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실상 개발이익 및 보상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외에도 개발지역과 인근 토지를 매입하거나 보유한 의원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청주시의회는 아무 입장도 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다. 투기 의혹과 이에 대한 해당 의원들 간의 공방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조사를 통해 명백히 의혹을 밝혀야 할 책임이 이제는 개인의원뿐 아니라 청주시의회에게도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의 다양한 개발정보를 가깝게 접하는 만큼 공적 직무와의 이해충돌 가능성 역시 클 수밖에 없는 자리이다. 그렇기에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만큼 지방의회 의원 역시 같은 무게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출직의 경우 조사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 사실상 지방의회 차원의 자발적인 참여 외에는 방법이 요원하며 그렇기에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결의와 의지가 중요하다.

청주시의회는 소속 의원 전원은 물론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결의를 분명히 밝혀라!

이미 공직자, 정치인 등에 대한 토지거래내역 조사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국민적인 요구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에 반하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지방의회 스스로 제1의 원칙인 투명성, 책임성을 내던지는 일이다. 이미 충북도에 이어 청주시도 전체 공무원에 대한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결정해 개인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런 만큼 청주시의회 역시 늦었지만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3월 3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