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논평] 충북도 토지투기 의혹 조사, 한계를 뛰어 넘지 못했다!
충북도 토지투기 의혹 조사, 한계를 뛰어 넘지 못했다.
2차 조사는 더욱 촘촘하게 진행하고, 투기원천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1. 지난 3월 충북도는 LH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꾸렸다. 자체 조사의 한계와 신뢰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7명의 외부전문가를 추가 투입하여 오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명 정도의 의심 사례가 있었고, 그나마도 현재 농사를 짓고 있거나,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를 구입하였고, 별다른 투기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 내용으로 보인다.
1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으로만 보면, 충북도 공직사회의 투기의혹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몇 가지 문제의식이 남는다.

2. 1차 조사대상 공직자 중 30여명은 전출, 퇴직, 휴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동의가 되지 않아 조사 자체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들에 대해 조사하지 못함으로써 도민의 의심을 모두 제거하지는 못했다. 또한 수사가 아닌 진술에 의존한 조사로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

3. 퇴직공직자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강제성도 떨어져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 그러기에 공공연히 떠도는 땅 투기로 돈을 번 퇴직자들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다.

4. 도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충북도는 조사결과를 도의회로 보내 공개여부를 자체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기관으로서 결과에 대한 공표도 당연히 도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므로 결과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밝혀주길 바란다.

5. 정부의 조사도 타 자치단체의 조사결과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다. 강제성이 결여된 형식적 조사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추가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1차 조사 과정에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모든 경우의 수를 배제하기 위해 충북도는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 중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패널티를 주는 등 예외 없이 모든 공직자를 조사하여 불신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또한 조사로 그칠게 아니라 공직자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4월 28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