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지역 자치단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실태조사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은 보건복지부 권고에도 못 미치는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인상하라!-
-결식아동 급식지원 상품권 사용 지양하고, 결식아동 급식카드사용 시스템 전면 개선하라!

1. 실태조사 취지와 목적
즐거워야 할 여름방학에 걱정부터 앞서는 아이들이 있다. 학교 급식이 중단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결식아동들이다. 올해 여름방학은 코로나19 4차 유행과 동시에 시작되어 아이들이 외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내 자치단체는 결식아동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급식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란,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신청을 통해 무료 급식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지원 대상인 아동의 범위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18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재학자까지 포함한다.
우리는 여름방학을 맞아 우리지역 자치단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2. 추진 경과
1) 자료 수집 : 충북도내 11개 기초자치단체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 취합
2) 청구 시기 : 2021년 4월~7월
3) 청구 내용 : 2019 / 2020 / 2021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 급식대상자(초 / 중 / 고 / 미취학 / 기타) - 급식지원액(도비 / 시군비)
- 1식 비용 - 급식 지급 방식 - 급식카드 가맹점 현황

3. 실태조사
1) 충북도내 결식아동 현황
2021년 충북도의 결식아동은 초등 3,245명, 중등 2,374명, 고등 2853명, 미취학 245명, 기타 11명으로 총 8,728명이다. 그중 청주시 결식아동이 3,695명으로 42%를 차지한다. 그림1의 충북도내 결식아동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초등 3,459명, 중등 2,570명, 고등 3,079명, 미취학 243명, 기타 19명으로 총 9,370명이고, 2020년에는 초등 3,516명, 중등 2,440명, 고등 2,891명, 미취학 264명, 기타 15명으로 총 9,126명이다. 코로나19로 결식 아동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 우리 지역의 상황이 어떠한지 걱정스러웠는데 다행히도 학년 등에 따라 증감이 있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 결식 아동 수는 소폭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결식 아동 수는 <표1>과 같다.

2) 도내 자치단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현황
연도별 급식 지원비는 <그림2>와 같다. 2021에는 도비가 약 77억 4천만 원, 시·군비가 58억2천만원이고 총액은 13,568,618,000원이다. 2019년은 도비 약 34억 4천만 원, 지방비 약 52억 5천만 원으로 총액은 8,682,809,000원이다. 2020년은 도비 65억 5천만 원, 지방비 547억 9천만 원으로 총액은 12,033,557,000원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학기중은 도비로 지원하고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은 시군비로 지출하고 있다. <그림2>에서 나타나듯이 2019년에는 시군에서에서 지출하는 급식지원비가 도비보다 높았으나 2020년에는 도비가 2019년 대비 두 배 넘게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학기중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증가하였다. 올해 급식지원비가 인상된 이유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도에서 지출하고 있는 학기중 급식지원비를 6,000원으로 인상해 전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인상되었다. 그러나 시군에서 지출되는 급식지원비는 소폭 인상되는데 그쳤다.

3)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 1식 단가 및 지급방식
∙ 학기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도비로 지원하는데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하게 6,000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어 지역별로 5,000원~6,000원으로 제각기 다르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급식단가를 1식당 6,000원으로 인상할 것과 아동이 균형 잡힌 영양 및 발달단계에 필요한 칼로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단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적시하였다. <표3>를 살펴보면,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별 1식 단가와 지급방식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6,000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청주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방학중 1식 단가는 보건복지부 권고에도 미치지 못하는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역에 따라 다른 형태로 지원되는데 2021년도 현재 5개 자치단체는 아동급식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있고, 5개 지역은 지역 상품권으로, 1개 지역은 해당지역카드로 지원하고 있다.
∙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은 상품권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상품권은 식당은 물론 지역에 있는 모든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식 우려’의 목적으로 지급됐다 하더라도 당장 급한 생활용품을 구입한다던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음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성행복페이도 마찬가지이다.
∙ 시 단위 중소도시인 청주, 충주, 제천, 증평, 단양은 전자카드로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별 발행하는 아동급식카드는 제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사용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아동급식카드가 별도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아동들이 사용에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4) 업체별 급식카드 가맹점 현황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2019년 1,874개, 2020년 2,255개, 2021년 2,392개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급식카드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앞서 이야기 했듯 급식카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2021년 업체별 급식카드 가맹점 현황을 보면 일반·휴게음식점 58%, 편의점·제과점이 37%, 마트 반찬가게가 4%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 현황은 <표4>과 같다.

4. 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을 위한 제언
첫째,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1식 단가 인상하라!
결식아동 급식비는 자치단체별로 결정하다보니 전국적으로 볼때 9,000원부터 5,000원까지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단가는 6,000원이지만 최근 경기도, 부산, 서울시 등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단가를 7,000원으로 인상하고 있다. 우리지역은 학기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6,000원이다. 이마저도 보건복지부 권고가 있어 올해 인상된 것이다. 그런데 한창 성장기인 아이들이 한끼당 6,000원으로 영양가 있는 한끼를 먹기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하고 이용 부담이 없는 편의점이나 제과점에서 간편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아무리 예산규모가 자치단체별로 다르다고 하지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지원을 차별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지역도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인상해 우리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한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권고이기는 하지만 아동이 균형 잡힌 영양 및 발달단계에 필요한 칼로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령별 차등 단가 적용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문제는 방학이다. 학기중 급식지원과 차이둬서는 안돼
학기중 결식아동 급식비는 도비로 지원되므로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동일하다.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다. 올해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단양군은 4,000원~5,000원하던 방학 중 급식지원비를 학기 중 급식비와 동일하게 6,000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은 여전히 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방학이 되면 물가가 더 싸지는 것도 아니고, 더 저렴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학기중과 굳이 차이를 두는 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은 방학중 급식지원 단가를 인상하라!

둘째, 상품권 지급방식 지양해야
충북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은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상품권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사용을 등록한 업체라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상품권을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그러나 상품권은 급식카드와 달리 거스름돈 관리가 어렵고, 식품 외 다른 물품을 살 가능성이 있어 대다수 지자체가 급식카드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셋째, 결식아동 급식카드사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라!
충북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 청주, 충주, 제천, 증평, 단양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전자카드 발급 형식으로 지하고 있다. 지역별 발행하는 아동급식카드는 제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음식점 마다 확인을 하거나 사용가능한 음식점을 찾아 멀리 이동해야 하고, 가맹점 선택의 폭이 좁아 아이들의 이용이 편중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아동급식카드는 별도 디자인으로 제작돼 있다는 점에서 아동들이 사용에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최근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자치단체에서 은행과 협약을 맺어 카드 가맹점 자동연계 시스템을 통해 급식카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는 결식 아동의 메뉴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이용 편의성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 등 불편한 절차를 없앨 수 있다. 또한 ‘아동급식카드’도 체크카드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하여 아동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이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 많은 가맹점에서,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식카드 사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모니터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이유가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한끼를 먹이자는 차원이지만 편리성 등의 이유로 한곳 편중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급식카드 이용자, 지역, 상세 업종 통계 등을 분석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상적이지 않은 사용 패턴을 보이는 아동이 없는지에 대한 모니터와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처와 보완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