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유상임대사업자 수의계약방식 결정의 이유와 근거, 과정 상세히 공개해야
- 시외버스터미널 임대사업자 선정방식,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

지난 19일 청주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유상임대사업자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 이후 지역의 한 업체가 청주시의 수의계약방식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주시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공방의 핵심은 수의계약이 갖는 불투명성과 특혜 시비일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 또한 어떤 이유로 청주시 공유재산의 임대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하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청주시는 이러한 의문에 답할 책임이 있다.

청주시는 공유재산인 시외버스터미널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는 것이 다수 시민의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수의계약은 필연적으로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과 관련해 2016년에도 논란이 돼 충북도 감사를 받았고 수의계약으로 인한 세입 손실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5년 전과 동일한 수의계약방식으로 임대사업자 선정을 결정한 것이다. 청주시는 어떤 이유와 근거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임대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것이 최선이자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는지, 입찰경쟁에 비해 어떠한 이익이 더 큰지, 그 근거와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

수의계약방식은 행정의 불투명을 높여 청주시와 청주시 행정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청주시가 공유재산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하면 청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의 싹이 자라게 된다. 청주시가 불신을 자초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저해하면서까지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수의계약방식으로 결정하게 된 과정과 내용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청주시 행정의 투명성은 청주시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이다. 이번 수의계약방식의 시외버스터미널 유상임대사업자 선정은 시민들에게 많은 의문과 불신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어떤 자치단체가 5년 전 세입 손실 등의 문제가 된 계약방식을 시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그대로 다시 추진하겠는가. 5년 전 문제가 된 계약방식을 또다시 그대로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청주시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할 방안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21년 8월 3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