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시, 이륜차 사고예방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 이륜차 안전 관련 지역 유관기관 협력해 종합대책 마련해야 -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청주시가 2017년 이후 이륜차 사고에서, 사고 건수 1위(1,636건), 부상자 수 1위(2,136명), 사망자 수 2위(33명)를 차지했다고 한다. 청주시보다 인구가 많은 타 도시에 비해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주시를 비롯해 지역 경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사고예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이륜차의 신호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위반은 운전자뿐 아니라 다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따라서 경찰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함은 물론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주시는 경찰과 함께 이륜차 사고예방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20년 발표된 2019년 교통안전지수에서 청주시는 D등급을 받았다. 이번 이륜차 사고 건수 및 부상자 수도 전국 1위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가 시민안전 확보에 적극적 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사고는 더 증가 할 수 있다.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실행, 홍보, 교육 등에 청주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 확보를 위한 대책도 마련도 필요하다.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협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유관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해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해 나갈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아울러 중앙정부차원의 이륜차 관련 종합적 점검과 대책 마련, 플랫폼 노동환경에 대한 대책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2021년 9월 2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