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도내 자치단체, 장애인 학대 예방에 더 집중해야
- 장애인 인권실태 재점검해 재발 방지하고, 시스템 보강하라 -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보은 속리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적장애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장애인이 일했던 모텔 업주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한다. 장애인연금과 기초생계급여 등 수천만 원을 가로챈 정황도 확인했고, 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또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경찰의 철저한 수사뿐 아니라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

아울러 충북도는 장애인 인권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 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2020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충북도내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모두 141건으로 전국 4위 수준으로 많은 편이다. 충북도가 2019년 정신・발달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도내에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충북 증평군 한 교회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신체・정신적 학대 및 사회보장급여를 가로챈 사건, 같은 해 6월 청주에서 40대 지적장애인이 10년간 무임금 노동 및 상습적 폭력에 시달린 사건 그리고 이번 지적장애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숨겨진 사건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충북도는 도내 장애인 인권실태를 재점검해 학대에 노출된 장애인은 없는지 다시 확인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엄중히 대응하면서, 장애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더욱 집중하여야 한다. 도내 지자체와 복지관, 복지사, 지역민의 협업이 필요한 일이다. 행정기관은 현재의 시스템과 인력으로 지역 내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 인력의 한계 등으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구조라면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민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 또한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 그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지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살펴야 한다. 사회적 약자가 인권침해 걱정 없이 존중받는 사회, 우리 모두 누구나 존중받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

2021년 11월 2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