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67회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민선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치열한 공방 VS 형식적 문답, 의원 자질 편차 커!
추진사업 파악도 제대로 안된 집행부, 심각한 문제!

1. 취지 및 목적
국회에서 매년 국정감사를 통해 입법과 정부 예산, 그리고 국정 전반을 점검하듯이 지방의회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이다.
이에 충북참여연대는 매년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충북참여연대의 의회모니터링은 의회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민의 눈으로 지방의회의 활동을 지켜보고 지방의회의 활동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자 한다.

지난해에 이어 2021년에도 <제67회 청주시의회 2021년도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청주시의회가 지역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원들은 집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견제의 기능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피감기관인 청주시가 성실한 자료와 감사준비로 청주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함양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지도 함께 지켜보았다.

2.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기간 : 2021년 11월 23일 ~ 11월 30일
- 모니터 대상 : 행정문화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 모니터 방법 : 상임위원회 회의방청 및 인터넷 생중계 시청
- 모니터 참여 : 김승효, 김다운, 김문채, 신예호, 안건수, 최해인, 하정애, 전종현, 김혜란, 이선영, 이효윤, 최진아

3. 모니터링 결과 및 지적사항
1) 민선 7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임하고자 하는 노력 보여
- 5개 상임위원회 모두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하였음.
- 제2대 청주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 매년 기본적인 참여도면에서는 매년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고 특히 대다수의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시간 동안 자신의 질의 이후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음. 그러나 일부 의원의 경우 여전히 감사시간 종료 이전 자리를 이석했고 심한 경우 상임위원회 감사 종료 시 2-3명이 한꺼번에 자리를 비운 상태로 종료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었음.
- 다른 의원의 질의 후 보충질의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를 통해 심도 깊은 감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했음

2) 여전한 의원 간 편차, 명백한 준비 부족
- 시의적절한 문제제기, 적극적인 추가질의, 충분한 사전 준비,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 요구 등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많았지만 사실상 자리 지키기 수준을 유지하는 의원들도 여전히 있었음.
- 하루 종일 단 한차례의 발언이나 질의도 하지 않는 의원,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중인 정책이나 사업을 자신의 견해와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원점부터 재검토하라는 의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한 수준의 단순 질의만 하는 의원까지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었음.
- 자신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날 진행하는 부서의 질의 준비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조는 의원까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도 눈에 띄었음.

3) 지역구 챙기기 바쁜 4대구청 행정사무감사
- 전반적인 행정감사기간 내내 과거의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는 크게 눈에 띄지 않았음. 다만 4대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는 여전히 지역구 민원 챙기기가 이어졌음.
-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을 요구할 책임을 가진 것은 분명함. 그러나 다른 소관부서 감사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다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4대 구청 감사에만 적극성을 보이는 방식도 여전했음.

4) 업무파악도 안 된 피감기관! 감사 내내 ‘잘못했다, 잘 모르겠다’ 만 반복
-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옥에 티는 성의 없는 집행부임.
형식적인 감사 참여 태도는 매년 꾸준히 지적받는 사항이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됨.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업무파악 부족 문제도 여전했는데 최근 부서이동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3-4개월 전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준비하지 못했다’ 라는 답변만 감사 내내 반복하는 경우가 많았음.
- 함께 배석한 담당자에게 물어 답변을 하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 라는 말만 하는 것은 감사를 받는 기본적인 자세조차 되어 있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임. 이럴 거면 애써 집행부 담당자들을 그렇게 많이 배석시킬 이유도 없으며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그동안 청주시가 행정사무감사를 얼마나 책임감 없고 형식적으로 받아왔는지 보여주는 대목들임.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역시 다소 모호한 처리에도 완료라고 보고한 경우가 많았는데 심지어 의원들조차 이런 경우게 문제제기를 하거나 재차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음.

5) 시간만 길게 한다고 잘한 감사가 아닌데
- 반복된 비슷한 질의, 두서없는 발언 등 행정사무감사 운영상의 아쉬움도 눈에 띔. 다른 의원이 이미 질의한 유사한 질의를 재차 묻는다거나 핵심적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기 보다는 질의를 위한 질의를 이어가는 듯 한 모습도 보임.
- 정작 집행부의 성의 없는 답변 뒤에도 적극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보다 ‘알겠다’는 답을 하고 질의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었음.
- 일부 위원회의 경우 의원 간의 질의 시간 분배 등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하지 못했음. 시간상의 이유로 질의를 막는 식은 곤란하지만 의원별 질의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면서 의원과 집행부 모두 감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러 번 보임.

6) 시민을 의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개선 노력 엿보여
- 행정사무감사 기간 원활한 방청이 가능했음. 상임위원회마다 별도 요구 없이 열람용 자료가 제공되었고 시민 방청을 위한 좌석도 위원회별로 빠짐없이 마련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방청을 위한 좌석과 열람용 자료 비치는 위원회 별로 1-2명 수준이었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청을 희망할 경우 좌석 부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함.

4.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제언
1)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는 이제 그만!
- 집행부의 보다 책임 있는 행정사무감사 참여가 요구됨.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 답변을 위한 준비 부족 등의 문제를 계속 지적받고 있으나 조금의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그간 집행부가 청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얼마나 형식적인 수준에서 준비하고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들임.
-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성을 위해 자료 준비의 원칙도 개선되어야 함. 오히려 최근 몇 년간의 자료를 통해 보다 원활한 분석과 평가가 가능한 부분들은 의회의 별도 지시나 지적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보완하고 준비해야 함. 형식적으로 임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히려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의 반복일 뿐임을 기억하길 바람.

2) 형식적인 감사를 실질적인 감사가 되게 하는 것은 의원들의 몫!
- 지난 4년간 청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와 적극성이 매년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은 분명함.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의 높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심도 깊은 준비된 질의를 하는 경우보다 단순 질의가 많았던 것은 제2대 청주시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까지 큰 아쉬움으로 남음.
- 위원회별로 의원 및 전문위원 의견을 거쳐 집행부에 요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였지만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감사 당일 자료를 찾아 질의를 하니 당연히 단순 질의 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이미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하기만 해도 파악 가능한 단순한 내용을 재차 질의하는 의원의 모습은 주민들에게 스스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단순히 이슈, 문제제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제기한 문제의 해결과 반복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피감기관의 개선책을 요구해야 함에도 그 과정은 생략된 단순히 ‘잘못했다’ ‘개선하겠다’ 라는 의미 없는 답변만 반복하도록 강요하는 무의미한 행정사무감사 방식에서 벗어나야 함.

3) 매번 같은 문제가 지적되어서는 안 돼!
- 올해에도 지난해 지적사항이 똑같이 지적되는 경우가 많았음. 매년 같은 레퍼토리만 반복하다 끝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주민을 위한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 집행부 모두 노력과 개선이 필요함.
- 의회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논의된 쟁점 사안들과 점검을 요구한 문제들이 행정 과정 안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시정되는지 점검해야 함. 감사를 위한 감사라는 지적처럼, 매해 행정사무감사기간 같은 내용의 질타만 반복하는 보여주기 식의 활동은 이제 없어야 함.
- 또한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함.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전혀 개선 없이 다시 지적되는 것은 결국 청주시가 일하지 않는다는 증거이며 이는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자 시민을 무시하는 일임.

4) 지방의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찬회 등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마련해야
- 이번 평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베스트 의원과 워스트 의원을 뽑지 않았음. 그러나 모니터링을 진행하다 보면 위원회별로 의원들의 역량이 편차가 드러나기 마련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임에도 여전한 의원 간 편차와 간극을 줄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음.
- 특히 위원회별로 1,2명을 뽑기 어려울 정도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많은 준비를 통해 집행부를 향한 송곳 질의를 이어가고 쟁점을 만들어 내는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임. 이는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며, 개인이나 특정한 이익집단보다는 청주시민 전체 이익을 위해 행정이 기능하고, 근간이 되는 조례가 작동하도록 노력함.
- 그러나 다선의원이기에 매년 반복 질의를 되풀이하거나 노골적인 지역구 챙기기로 눈총을 받는 의원이 여전히 존재하고, 초선의원으로 전문성이 떨어짐에도 별다른 노력 없이 거의 침묵을 지키는 워스트 의원 경쟁도 만만치 않았음. 나아가 사회적 합의와 논의 과정을 무시한 채 개인적 주장으로 소모적 논쟁을 부추기며 집행부의 잘못된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큰 오점으로 남음.
- 지방의원은 집행부인 행정기관 공무원에 비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 제대로 된 문제 파악이 안 되어 질문만 하다 마치고, 집행부 설명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는 의원도 있음. 그러나 이것이 임기 내 1년을 넘기면 견제와 감시 기능도 상실하며 지역주민의 대변자 역할도 힘듦. 이런 자질 논란을 벗어나기 위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정책기능이 대폭 보완이 될 예정임. 전문 인력 확충으로 의정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별다른 노력 없이 전문 인력에만 의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함. 이의 보완을 위해 연찬회 등 전문성 보완을 위한 의회차원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의원 자질 논란이 임기 말까지 지속되는 문제를 개선해줄 것을 촉구함

5) 효율적 감사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해
- 효율적인 감사운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함. 시간으로 질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집중도 높은 감사를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발언과 질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함.
- 아무도 듣지 않는 소관부서 보고 시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함. 소관부서별로 제출된 자료를 기반을 둔 보고가 짧은 경우 10분에서 긴 경우 1시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음. 소관부서 보고가 꼭 필요하다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상 의원들의 경우 질의 준비를 위해 자료를 확인하는 등 보고내용을 경청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부서별 보고의 경우 아주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최대한 충실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게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임.

6) 비공식 조정보다는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 청주시의회의 잦은 비공식 조정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례안 심사, 예산안 조정 등 정작 핵심적인 활동은 대부분 의원 간의 비공식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임.
- 일부 비공식을 통한 내밀한 협의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중요 결정을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 의회로 보낸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제대로 못 보도록 하는 장애물일 뿐임. 이에 의회에서의 활동은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개선이 필요함.

7) 방청하는 시민들을 배려하는 의회가 되길
-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모든 일정이 공식적 신청절차를 통해 원활한 방청이 가능했고 감사 첫날부터 방청인을 위한 열람용 자료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제공되었음. 이는 과거 권위적, 폐쇄적인 자세로 시민들의 방청을 차단하는 모습에서 개선된 것으로 청주시의회가 강조하는 주민과의 소통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도이자 변화의 모습이 이어지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임.
- 다만 회의장의 협소함 문제는 있으나 방청이 가능한 인원이 1-2명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아 관심 있는 시민들이 있어도 방청을 할 수 없다는 문제는 여전함.
- 이외에도 청주시의회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던 홈페이지를 통한 방청 신청 등 주민편리성을 돕는 개선의 노력을 요구함.
- 또 제한적인 온라인 생중계의 문제도 보다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도 필요함. 코로나19등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상황에 따라 현장 방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현재 청주시의회의 상임위, 본회의 온라인 중계는 청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구조인데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의 소통의 면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한 중계를 함께 진행하는 등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청주시의회의 활동을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사소하지만 필요한 부분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