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 경찰 기강해이, 실망을 넘어 충격! 성 비위 범죄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1. 최근 언론에 따르면, 충북 경찰에 올해만 3번째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고, 현직 경찰관이 술자리 시비로 지인과 주먹다짐을 벌이는 사건도 최근 발생하면서 충북 경찰 공직기강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2. 경찰 기강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책임 있는 경찰행정에 있어 중요한 바로미터이다.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도 ‘존경받는 믿음직한 충북경찰’을 제일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최근 경찰 기강을 무너뜨리는 경찰관들의 일련의 사건들은 시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게 하고, 시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3. 특히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똬리를 틀고 있는 각종 성범죄를 차단하고 엄벌해야 할 경찰이 지구대 화장실 내에 몰카를 설치하고, 같은 소속 경찰을 상대로 성 비위 행위를 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비위자가 직위해제 되었다고 하나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4.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 원년으로서 자치분권에 방점을 찍으며 지역 맞춤형, 주민밀착형 자치경찰로 거듭나 주민들에게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는 중이었다.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지적된 내용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 경찰 징계 되레 늘어 권한은 커지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 이어 충북 경찰도 성 비위 사건이 반복되면서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나, 우연을 넘어서는 경찰 기강해이로 번지고 있다.

5. 경찰 기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 실추와 치안서비스의 부재로 국민 신뢰는 물론 국민 안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우리 충북 경찰의 철저한 반성과 쇄신을 촉구한다! 경찰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성 비위 사건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으로 엄벌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 비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부 교육도 강화하길 바란다.
우리는 충북 경찰이 철저한 자성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2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