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다급할 땐 꼬리 자르기, 잠잠해지니 복당!
부끄러움은 충북유권자의 몫인가?
유권자 유린하는 구태정치인 박덕흠을 복당시킨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각성하라!

1. 박덕흠 국회의원은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로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한 의혹에 휩싸이며, 특혜와 담합, 배임 등 의혹들이 줄을 이었다. 2020년 당시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전면 반박하지만, 국민의힘은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 긴급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의 혁신을 강조한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후 돌연 탈당으로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 책임정치를 좀먹는 가장 저열한 방법이 문제가 생기면 탈당하고, 잠잠해지면 복귀하는 것이다. 이는 유권자를 유린하고 무시하는 행태이다.

2. 박덕흠 의원은 이후 불성실한 의원의 대명사가 되었다. 오죽해야 모 시민단체는 탈당 이후 국회에서 사라진 박덕흠을 찾는다는 시위까지 벌이는 해프닝이 있었다. 실제로 박의원은 의혹이 제기될 당시, 2020년 9월 16일 환노위 상임위 회의에 출석한 이후, 9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전 일을 결석하였고, 11월 5일 환노위 상임위 회의에서나 출석했는데, 최소 35일에서 최장 49일 동안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환노위의 국정감사 회의에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 기간 중 골프장에 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몰염치한 의정활동에 전 국민적 분노가 일기도 했다. 결국 박덕흠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부터 2021년 3월까지 상임위 출석율이 25%로 모든 국회의원 중에 꼴찌를 기록하며, 직무유기 기간 동안 세비 반납 요구까지 있었다.

3. 그의 의혹은 간단하지도 가볍지도 않다. 비리백화점으로 불린 그의 의혹은 공중파 시사고발프로그램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 2012년 첫 출마 전후로 홍천에 가시오가피농장을 한다고 속여 45만평을 사들이고 결국은 용도변경으로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십여 년 이상을 지역주민 생존권을 박탈하고 지역 생태계를 훼손하였고, 동네주민들의 대다수를 전과자로 전락시키고, 시끄러워지자 많은 시세차익을 남기며 매매한 후 종적을 감췄다.
또한 국회의원 재직 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사 대표였고, 전문건설협회장을 맡았다.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최근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져 상임위를 옮기기 전까지 최근 6년 동안 국토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국회의원이 되면서 건설사 대표직은 물러났지만, 그의 형, 처, 아들 등 일가족이 혜영건설, 파워개발, 원화종합건설, 원화레저, 원화코퍼레이션, 원화건설 등 총 6개의 건설사를 여전히 운영 중이다. 이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천억 대 이상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공공기관에 공사를 수주한 것만 1천억 대 이상이 넘고, 국감에서도 일가족 회사의 신기술 공법을 피감기관에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디 이뿐인가? 박덕흠 의원은 5년 전 ‘입찰비리 3진 아웃’ 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법안 무력화를 주도한 인물임이 드러났다.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결국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입찰담합의 처벌 강화를 통해서 특혜와 편법 시비를 없애고 건설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국회의원이 오히려 기득권에 편승해 이익을 대변하는 반대 법안을 주도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를 비웃는 비도덕한 일이다.
이외에도 부정청탁에 의한 부정채용 문제까지 불거졌다. 골프장에 동행한 젊은 여성을 협회에 채용시켰고, 이력서를 허위 작성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4. 아직 아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지난달 ‘윤석열 선대위’ 충북 공동 총괄선대위원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번복한 바 있고, 이로부터 약 2주일 뒤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복당 심사를 통과했다. 사유는 이후 검찰 소환 등이 없었던 것이 혐의가 없다는 임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불리하면 자르고, 한 명이라도 필요한 대선 판에서는 얼른 모셔가는 유불리한 정치셈법이 과연 온당한가?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유권자를 유린한 박덕흠 의원을 복당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을 농락하며 구태정치의 길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충북도민 앞에 사죄하라! 이후 책임도 오롯이 져야 할 것이다.

5. 사법당국은 왜 직무유기하며 비리권력을 비호하는 것인가? 도무지 맞지 않는 법형평성 앞에 사법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국민들은 실소하고 있다. 선택적 수사, 과잉 수사를 일삼는 검찰은 건설협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수많은 고발을 제기한 이 사건을 왜 외면하고 있는 것인가? 비리로 한 몸통이 아니라면 철저한 수사로 합리적 의혹을 해소하고 하루 빨리 신뢰받는 사법 권력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