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청주시는 설전에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내일이면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만2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모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된 불평등, 불균형, 양극화에 대응해 대다수 국민들에게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이 되어 주었다. 이를 통해 모든 경제적 문제가 해소될 순 없다 해도,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마중물 역할을 하며 소비 진작으로 인한 선순환 경제에도 도움을 주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이후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하위88%에게 지급한다며 선별적 지원을 하였고, 완벽하지 않은 판단근거로 정작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의 불만은 폭주하였고,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여 결국에는 상처만 남겼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전국 과반이 넘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어려움에 화답하여 재난지원금을 주었거나, 주기로 하였다. 우리 지역에도 제천시,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이 주민1인당 10만원씩 지급하였고, 단양군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했다. 진천군과 보은군 등이 설 전후로 전 지역주민에게 각 10만원, 1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가 청주시보다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에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북도, 청주시는 단 한 번도 모든 지역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다. 예산타령만 늘어놓았을 뿐이다. 그리고 시, 도비를 매칭하여 서로에게 실적 부풀리기로 보이도록 포장하기 바빴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지만, 이제는 보편적 지급으로 양극화 해소와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많이 자리 잡았다.

이에 우리는 청주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청주시는 설 전 청주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라!

청주시에 살아가는 것이 자긍심으로 되도록 살펴야 할 의무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 청주시보다 훨씬 더 열악한 자치단체도 다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유독 청주시민에게만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의지라 판단한다. 청주시장의 의지 없음으로 인해 청주시민은 다른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코로나 시국 2년 여간 겪어야 했다

시민 중에 영세 자영업자들 역시 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지역화폐를 통한 전시민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으로 설밑 어려운 경제의 물꼬를 트고, 청주에 사는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한범덕 청주시장은 결단하라!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러한 모든 결정이 앞으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

2022년 1월 1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