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충북도 ‘미흡’, 도민 불안감 갖게 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95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의하면 도내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충북도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충북도가 개인정보관리 미흡하다는 평가결과는 불안감을 갖게 한다.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개인 신상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방역 또한 개인정보와 연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는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공기관은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으로 그 염려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충북도는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 대량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시민들에게 개인정보가 보호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충북도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8개 시・군(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다. ‘보통’ 등급은 시민들이 안심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한 단계 더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치단체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불신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번 평가가 도내 자치단체가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2년 2월 10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