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설명절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민생외면으로 상대적 박탈감 부추기는 충북도는 각성하라-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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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충청북도 도민 전체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를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 여파는 올 한해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이 중론이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전 세계적 문제이며,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로 인한 어려움을 풀어가는 과정은 천차만별이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다. 선별지급과 관련한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총선 국면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컸지만 전 국민적 요구 속에 여야 합의로 보편적 지급이 결정되었다. 이는 민생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그 과정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광역단체들과 적지 않은 기초단체들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반면 충북도는 여론에 떠밀려 '충북형 긴급재난 생활비'를 중위소득 50%에게 40~60만원을 지급하는 선별지급을 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와 함께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중복지원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었다. 충북도민이 겪는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지만 당시 도민들은 타 광역, 기초지자체의 지급결정을 보며 한없이 부러워만 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3. 이후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은 주먹구구식 자의적 잣대로 지급되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파트타임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기도 하였다. 겨울철 감염 폭증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도민이 기꺼이 나라 전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일로를 겪고 있고, 곧 있을 명절을 앞두고 세밑 풍경이 더욱 싸늘해졌다. 이에 경기도, 울산시, 부산 중구, 전남 순천, 전북 정읍, 경남 산청, 경북 울진, 강원 강릉시 등의 자치단체가 설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여기에는 지난해 제외됐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도 포함시킨 지자체도 있다.
4. 최근 도의회에서도 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충북도지사는 난색을 표하며 아직 시기상조라고 했다고 한다. 물론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민생보다는 경제일변도 정책을 펼치면서 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충북도는 자성해야 한다. 예산도 그렇게 편중되어 있어 이제는 편성의 우선순위를 바꿀 때가 되었다. 한 번도 보편지급을 시행한 적 없는 충북도는 이제 시행할 때가 되었다. 이미 충북에서도 기초 지자체 중 옥천, 제천, 단양 등은 지급한 선례가 있다. 여기에 꿈쩍 않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청주시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여유가 있어서 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단체장 의지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많지 않지만 명절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다면 이는 자치단체가 도민을 위한 따뜻한 배려이며, 민생경제에도 마중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사상초유의 감염병 시대를 헤쳐 나가고 있다. 모두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자치단체가 더 많이 노력하고 아픔을 헤아려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는 지금이 그 때라고 판단한다. 충북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역화폐 등 지역선순환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충북도민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2021년 1월 26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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